마이크로소프트, 결국 EU의 명령에 굴복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위원회의 2004년도 독점금지 명령의 주요 요소를 준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유럽 규제기관과의 오랜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22일(미국시간) 당사자들이 발표했다.이번 합의에 따라 MS는 워크그룹 서버 소프트웨어와 MS 운영 시스템의 협력을 원하는 경쟁사에 상호운용성 정보를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단행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MS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자사의 상호운용성 정보에 대한 접근과 사용을 제공할 예정이다.유럽위원회 2004년도 판정의 또 다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MS는 자사의 "무특허 협약"에 대한 로열티를 1회성 수수료 1만4,189달러(1만유로)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업체들은 특허 라이선스 확보 없이 MS의 상호운용성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MS는 기존에 써드파티에 대해 MS의 피면허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에 대해 로열티를 2.98%를 지급하도록 요구했었다.유럽 경쟁위원회 집행위원 닐리 크로스는 기자회견장에 배포된 발표문(PDF)에서 "MS에 기밀 상호운용성 정보에 대한 접근에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MS는 이제 로열티 2.98% 요구를 폐기했다"고 말했다. MS의 전세계 "특허 협정" 라이선스에 따라 써드파티는 MS의 피면허 기술을 이용하는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0.4%를 로열티로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로열티가 5.95%였다.동 위원회는 MS와의 4년 투쟁을 관철시키면서 이 회사가 2004년도 결정에 완전히 부합하기 위해 제반 조치를 취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나 갈등을 장기화시킨 점은 비난했다.크로스는 "MS가 결국 위원회 결정을 전부 준수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한 점을 환영한다. 단 MS가 상당한 지체와 2번의 법원 판결, 일일 위약금 지급액 부과 등이 있은 연후에야 이를 준수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유럽위원회는 한때 2004년도 3월 결정에 대한 준수 불이행 주장에 대해 MS에 벌금 3억5,730만달러(2,805만유로)를 부과했다. 하지만 크로스는 과거 상호운용성 정보에 대한 MS의 부당한 가격책정 주장에 관하여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급행 결정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유럽 1심 법원은 지난 달 MS의 판정 항소 심리를 개최해 독점금지국의 가장 중요한 결과 및 구제책과 함께 이 위원회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MS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유럽 고등법원에 사건을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MS는 발표문에서 "1심 법원이 지난 9월 판결을 언도할 당시, MS는 유럽위원회 결정을 전부 준수하는 데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본사는 유럽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개시했으며, 현재 이러한 추가 조치에 합의했다. 본사는 유럽위원회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날로 발전하는 유럽과 전세계 정보 기술의 경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크로스는 본인의 연설에서 지난 2~3주 동안 MS 최고 경영자 스티브 발머와 거의 매일 접촉하여 동 위원회가 수용할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쿨리 갓워드 크로니시(Cooley Godward Kronish)의 독점금지 파트너 마이클 나이트는 동 위원회와 합의하겠다는 MS의 결정은 1심 법원(CFI)의 결정이 고등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나이트는 "CFI 결정 이후, 결정문에 널리 알려졌다. MS는 항소에서 이 결정을 번복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했다.나이트는 썬마이크로시스템즈나 리얼네트웍스와 같이 MS와 이미 화해한 대기업에 비해 소규모 혁신 기업들은 이번 합의의 이익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참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이트는 "이번 조치는 이러한 (상호운용성) 계약이 없는 소규모 차세대 혁신기업들의 활동 무대를 평준화시킬 것이다. 무대가 평준화된 현재, 문제는 이들의 제품이 인기를 얻고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MS는 무수한 위협과 반감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운동에 온기를 더해 왔다. 이달 초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는 MS가 승인한 라이선스 2건에 공식 오픈소스 지위를 부여했다.크로스는 MS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도록 허용할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상호운영성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누구에게나 소프트웨어를 복제,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는 MS의 초기 조건에서는 허용하지 않던 자유이다.IBM부터 오라클, 썬마이크로시스템즈에 이르기까지 MS의 경쟁사 다수를 대표하는 동업자 단체는 유럽위원회의 발표를 환영했다.유럽상호운용시스템위원회(ECIS) 측 변호사 토마스 빈지는 "오늘 발표는 MS의 지속적인 지배적 지위 남용을 해결하고 주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실력에 따르는 경쟁을 확보하겠다는 위원회의 노력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기록"한다고 말했다.오픈소스 업계는 이번 합의로 커다란 승리를 거뒀다. 특히 유럽위원회는 MS가 포르토콜 소프트웨어 공유로 침해될 수 있는 유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택하지 않았다고, 빈지는 지적했다.빈지는 "따라서 이는 동 위원회가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요구 없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것이 MS가 자사 라이선스 2건 가운데 한 건에 서명하는 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MS는 비상업용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한해 상호운용성 정보에 대한 자사 특허를 집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상업용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MS는 자사의 특허를 주장할 수 있다.위원회 대변인은 경쟁총국이 유효한 특허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