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미 법원에 중국 언론인들의 제소 기각 요청

야후가 27일(미국시간) 중국의 언론인 2명이 제기한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문서를 미국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원고 측은 야후와 그 자회사가 자신들의 온라인 문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 넘겨줬다고 주장했다.이 소송은 지난 4월, 북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기됐었다. 원고인 민주화 운동 활동가인 시타오와 왕소우는 온라인 활동 및 민주화 호소 문서에 대한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야후와 그 홍콩 자회사를 제소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중국의 법 위반으로 체포돼 기소됐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이에 대해 야후는 지방법원에 제출한 51페이지에 달하는 제기서에서 이 소송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야후는 이 문서에서 “이 소송은 인터넷을 사용해 정치적 견해를 말한 것이 중국 법률에 위반돼 징역 선고를 받은 중국인이 제기했다. (따라서) 이는 중국 법률과 중국 정부의 행위에 도전하는 정치 사건이며, 미국 법원에서 심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도 이용자의 익명성 보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는 지금까지 계속 논의돼 왔다.이번 소송이 ‘야후 홍콩’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원고 2명이 인터넷에서 활동했던 당시, 야후가 단독으로 야후 홍콩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 기업 알리바바(Alibaba)가 야후 홍콩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그러나 야후만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구글이나 MS 같은 다른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도 중국 정부에 협력적인 방침을 택한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야후가 27일 법원에 제출한 제기서에 의하면, 중국인 인터넷 기자 시타오가 기소된 이유는 1989년 6월에 발생한 천안문 사건의 2004년 기념일 전후에 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중국 정부가 경고한 정보를 해외 기자에게 이메일로 알렸기 때문이다.그는 익명 계정으로 문서를 송신했지만 중국 당국은 그를 찾아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야후 홍콩 자회사가 PC와 그에 관한 정보, IP주소를 중국 당국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제기서에는 중국 정부는 시타오가 송신한 전자 메일 내용을 ‘국가 기밀’로 간주했다고 나와 있다.시타오는 2004년 11월 체포됐으며, 4개월 후 죄를 인정했다. 제기서에 의하면 현재 그는 죄수를 학대한다고 알려진 형무소에서 10년형을 복역 중이다.또 중국 본토에서 민주화를 추진하는 출판사 편집자였던 공동 원고인 왕소우도 ‘국가 권력의 타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투옥됐다. 그는 2003년 7월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수감된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심리적, 감정적으로 정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야후와 그 자회사를 제소했다고 제기서에 쓰여 있다.야후 홍보 담당자 켈리 버낸더는 “야후는 강력히 인권을 지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정치외교상의 문제이며 법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야후는 원고들과 그 가족의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한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제기서에서 밝혔다.그러나 이 회사는 “중국 정부가 제정한 법률과 그 집행 방법에 대해 야후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또 한때 야후의 중국 자회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진행중의 수사 관련 증거 제시를 합법적으로 요청받았을 때, 그 요청에 따랐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의 독자적인 행위에 대해 야후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