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A 해킹한 맥키넌, 영국 상원에 상소 예정

일반입력 :2007/08/03 17:46

Tom Espiner and Colin Barker

미 항공우주국(NASA)의 컴퓨터에 침입한 것을 인정한 영국의 컴퓨터 전문가 게리 맥키넌에 대해 영국 법원이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결정한 가운데 피고인이 영국 상원에 상소할 것으로 보인다.맥키넌 피고의 변호사 사무소에 따르면 상원에의 상소 허가 여부는 상소 위원회 판사가 검토할 예정이다.맥키넌 피고의 보조 변호인인 제프 앤더슨은 1일(미국시간) “합의점에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영 상원이 어제(7월31일) 심리를 검토중이라고 전해왔다”며 “아직 본건은 검토 단계이므로 구체적으로 심문 개최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지 그 시비를 검토하는 공청 위원회를 여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다.맥키넌은 지난 4월의 상소심의에서 패소했지만, 그의 변호사는 당시 상소심의의 판사가 상소 위원회에 공소하는 “가능성을 확실히 남겼다”라고 주장했었다.맥키넌 측에 따르면 미 검찰은 사법거래의 교섭으로,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의 벌칙을 과해 “뉴저지 주 당국에 인도해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피고인을 ‘협박’했다고 한다.맥키넌의 변호사는 또 미국이 사법거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맥키넌이 영국내의 친구나 가족의 근처에서 복역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앤더슨에 따르면 맥키넌은 현지시간 7월31일, 상소 위원회가 맥키넌의 변호단의 주장을 듣는 것에 동의한 것을 알게 됐다. 앤더슨은 “미 당국이 압박적이고 독단적인 방법으로 사법거래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병 인도를 저지하기 위한 영국에서의 수속은 상원에의 공소가 최후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상원에서 피고인이 바라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영국에서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다만 여기에서 질 경우 유럽 인권 재판소에 상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맥키넌은 미 정부 기관의 사이트를 해킹한 것을 인정하지만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다. 열광적인 UFO 마니아들은 그가 지구 밖 생물 존재의 증거를 찾기 위해 미 정부 기관 시스템에 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피고의 친구에 따르면 피고는 지난 2월14일 스트레스에 의한 심박급속증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앤더슨은 맥키넌의 몸상태가 “현격히 좋아지고 있다”면서도 ‘큰 스트레스’에 따른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