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포터 저자 VS 이베이 - 불법 e북의 판매 금지를 둘러싼 공방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로 알려진 J. K 롤링( (J. K Rowling)이 온라인 경매 기업 이베이(eBay)의 인도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해리포터의 e북이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베이와 출품자에 대한 배포금지 명령을 인도의 고등재판소에 요청했다. 인도 고등재판소는 롤링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그 내용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이베이 자체에 대한 가처분 명령은 아니라고 전해진다.롤링과 해리포터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워너브라더스」(Warner Bros)는 2004년에 「바지 닷컴」(Baazee.com - 현재 인도 이베이의 구 도메인 이름)에 불법으로 복제된 해리포터의 e북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여 인도의 재판소에 여러 판매자들과 이베이를 제소했다.이 재판에서 이베이 측의 수석변호사를 맡은 A.S 찬디옥 (A.S Chandiok)은 델리 고등 재판소에 청구 기각을 제기 했다. 그 결과, 2004년 11월 16일, 델리 고등재판소의 무쿨 무드갈 (MuKul Mudgal) 판사는 롤링이 최초로 제시한 판매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찬디옥은 이베이는 문제의 판매자들이 판매하고 있던 e북의 광고, 한층 더 나아가 다른 e북의 판매 리스트를 바지 닷컴 사이트로부터 주기적으로 삭제할 의향이니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그리고 2007년 1월 24일, 델리 고등재판소의 A. K 시크리(A. K Sikri)판사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베이 측에서 절대적 의무로 불법적인 e북의 판매에 대한 삭제를 계속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5월 28일에 예정되어있는 다음의 심문에서는 원고 측 증인의 대질심문을 할 예정이다.이베이는 자신이 재판소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5번째 피고」인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베이의 홍보 담당 니콜라 샤프(Nichola Sharpe)는 이메일을 통해 1월에 내려진 명령의 내용은 이베이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 명령이 아니라 이베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판매자나 그들의 판매 리스트나 광고를 이베이의 인도판 사이트로부터 삭제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금지는 필요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 현지의 원고 측 변호사를 맡는 아카시 치트란시(Akash Chittranshi)와 롤링의 대리인 닐 블레어(Neil Blair)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재판소가 이 건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의 심문을 거듭한 결과, 금지 명령은 필요 없었다고 판단한 전 재판의 판단을 수정하여 1월 24일에 이베이와 판매자들에게 금지명령을 내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치트란시는 이메일을 통해 “2004년에는 판사가 이베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양측의 주장을 확실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1월에 이 문제가 다루어져 완전한 판결이 날 때까지 피고에 대한 절대적 의무로 선고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나의 고객은 이베이가 재판소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간을 동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치트란시는 말했다.또한, 금지 명령이 판매자에게만 해당되는지, 혹은 이베이 자체도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베이의 불법 판매자 감시 의무와 관련해 앞으로 이루어질 결정에 대해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잡지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에 의하면 2006년 9월에는 「Louis Vuitton」이 자사의 핸드백 등이 모조품으로 이베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에 불구하고 이베이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베이를 고소했다. 또한 「Tiffany & Co」도 2004년에 뉴욕 연방 지방재판소에 이베이를 고소했다. 이 2개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롤링은 2월 초에 해리포터 시리즈의 최종편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자」(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를 7월 21일에 영국과 미국에서 판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