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유럽 공동체 특허」작업

EC는 다시 한번 공동체 특허(Community Patent)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판사는 기존의 제안서가 실패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주장한다. EC 사무관 찰리 매그리비는 EU-차원의 특허 제안서를 통화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노력'하는 중이다.월요일 EC는 공동체 특허와 기존 특허 시스템의 관련 변화(유럽특허법원의 출범과 같은)에 대해 기업과 개인의 코멘트를 수집하는 공개 경청기간(public consultation)을 시작했다. 공개 경청기간에 대한 문서를 보면 공동체 특허는 ‘EU의 우선순위’이며 매크리비는 "그의 임기 중에 이번 제안서를 통과시키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할 의사"를 밝혔다.출원, 특허 소송 비용 절감 효과공동체 특허를 도입하면 EU 전역에서 유효한 단일 특허가 가능해 진다. EC는 이로 인해 출원, 특허 관련 소송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말한다.공동체 특허의 원 제안서는 2004년 3월 EU 위원회에 의해 거부됐다. 당시 EU는 "오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침해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 지가 요점"이라고 주장했다.지재권법 전문이자 항소법원 판사인 로빈 제이콥 경은 지난 주 EC의 발표가 나기 전 공동체 특허 제안서는 다른 이유로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제이콥 판사는 목요일 저녁 런던에서 열린 SCL(Society for Computers and Law) 세미나에서 "공동체 특허가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언어이고, 두 번째는 판사들 때문"이라고 말했다.EC는 원래 제안서에서 특허침해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국가의 공식언어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제이콥 판사는 이런 제안서가 '괴상'하다며 이는 만약 라트비아의 회사가 당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라트비아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그는 "피고의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제안서는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동체 특허 제안이 실패하기를 바란다면 이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일 것"라고 말했다.대신 제이콥 판사는 "소송에 적합한 언어"가 선택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EC는 또한 유럽특허법원(EPC)이 설립돼 "유럽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사건"을 관할하도록 제안했다. 이 법원은 유럽특허국의 항소위원회와 같은 특허법 경험이 충분한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판사"와 특정기술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는 판사" 모두를 임명하도록 원 제안서는 기술하고 있다.제이콥 판사는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는 판사"를 제안함에 있어서 EC가 기술에 대해 제한적인 이해를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말했다.그는 "EC의 제안서는 완전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판사의 개념이 존재하며 '7개 기술분야'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인문계 학위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제이콥 판사는 또한 유럽특허국의 항소위원회 판사가 EPC에 임명돼야 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유럽특허국의 항소위원회는 멍청한 조직이다. 구성원은 판사이지만 유럽특허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좋다고 할 수 없다. 특허국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만약 유럽특허국 항소위원회 판사가 특허국과 독립적이 되며 다른 장소에서 일한다면 "유럽특허법원의 일부가 되어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제이콥 판사는 덧붙였다. 지재권 캠페인 단체인 FFII 의 의장인 피터 힌트젠스는 유럽특허법원에서 판사의 독립성에 대한 제이콥 판사의 의견에 동의했다.그는 "유럽특허국이 특허를 승인하는 동시에 특허소송에서 판사와 배심원의 역할을 맡는 것이 EU 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제이콥 판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말했다.EU 는 공동체 특허가 출원비용과 소송비용을 줄이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힌트젠스는 유럽특허국이 "기반이 약한 특허를 남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그는 "EU는 더 비용이 저렴한 특허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을 옥죄고 있는 파멸적으로 값비싼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술분야를 보유하는 것이다. EU 특허취득 비용은 비싼 반면 쓰레기 특허를 방어하는 비용은 훨씬 더 비싸다. 상식을 특허화하는 것이 하이테크 산업에 정말로 위협이 된다"라고 말했다.SCL 세미나에서 제이콥 판사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정말로 주어져야 하는지 의구심을 나타냈으며 미국이 "태양아래의 모든 것"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는 것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