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버전 3」 초안 공개, 논쟁 예고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FSF)은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버전3의 최초의 토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서는 이 라이선스의 특허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조항에 대한 개정이 제안되었다.GPL 버전 3 초안은 FSF의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변경 사항에 관한 설명을 보거나 온라인으로 코멘트할 수 있는 섹션도 준비되어 있다. 또 이번 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개최되고 있는 컨퍼런스에서는 개정 버전 GPL이 주제이다.FSF는 15년 만에 GPL을 개정하였으며, 이번은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관계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폭넓게 제안을 받아 들인다. GPL은 프로그래머로 FSF 창설자의 리차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의 학구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되어 15년 동안 소프트웨어 업계 거의 전반에 이르러 중요한 기반으로 발전했다. GPL은 리눅스 커널, 삼바 파일 서버 소프트웨어 및 MySQL 데이터베이스 등, 무수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다. 보스턴의 법률 사무소 브롬버그 앤 선스테인(Bromberg & Sunstein)의 지적 소유권 변호사 톰 커레이(Tom Carey)는 지난 번 인터뷰에서 “GPL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는 대부분 GPL를 읽어, 그 요점을 기억하고 있다. 다른 라이센스 중에는 그러한 것들이 1개도 없다”고 했다.제안된 GPL에서는 아래의 분야에 대한 변경이 포함된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메커니즘이 소프트웨어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저지하는 조항 •GPL로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하는 사람에 의한 특허권의 명시적 부여 •어느A GPL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조직에 대해, 비공개로 수정을 더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금지하는 보복 조항 •특허 관련의 한층 더 어려운 보복 조항 등, GPL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새로운 라이센스 공여 조건의 추가를 저작권 소유자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한 새로운 조항 애버든 그룹(Aberdeen Group)의 애널리스트 스테이시 퀀드(Stacey Quandt)는 새로운 특허 조항에 관해서 “GPL 3에는 개선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는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예측도 했다. 또한 GPL 3의 초안에서는 “파생 프로그램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정의가 프로그램의 수정 버전을 설명할 때 개념의 중심이 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