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포르노용 도메인 승인두고「잇단 제동」

부시 행정부는 포르노 전용 도메인인 '.xxx'가 가상 포르노 공간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상무부 차관보 마이클 갤라허는 .xxx 도메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해당 최 상위 도메인의 운영계약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도메인은 지난 16일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었다.갤라허는 15일 공개서한을 통해 "포르노가 일반 가정이나 아이들에게 주는 악영향을 염려하는 시민들로부터 6000여통의 편지와 이메일을 받았다"라고 전했다.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던 도메인 승인 과정에 갑작스럽게 관심이 쏠리면서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ICANN)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ICANN은 지난 6월 .xxx 도메인을 승인했으며, 도메인의 운영에 관한 ICM 레지스트리와의 계약 승인은 이번 주로 예정돼 있었다.다른 정부들도 .xxx 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ICANN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ICANN 정부 자문그룹이 지난 12일 보낸 서한에서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부 차원, 그리고 공공정책 차원에서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당초 .xxx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기로 예정됐던 플로리다의 ICM 레지스트리라는 업체는 ICANN측에 부시 행정부와 다른 국가에서 나타내는 ‘우려’를 수용하기 위해 승인 과정을 1개월 정도 연장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ICM 레지스트리 설립자 제이슨 헨델스는 지난 15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상무부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도메인을 자발적으로 만들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그는 .xxx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ICM 레지스트리는 포르노의 합법적인 양산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업계가 이미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세계적으로도 성장추세에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르노에 대항하고, 책임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모든 다양한 목소리가 한데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ICANN, 설립 이후 최대 위기ICANN은 이번 사건으로 설립 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이런 거센 반발에 부딪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ICANN으로서는 승인을 철회하면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입장을 고수하면 인터넷 주소에 관한 핵심 기능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UN에 권한을 넘겨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ICANN의 .xxx 승인 투표가 종료된 후 미국의 보수 그룹들은 지지자들을 규합해 상무부에 이 도메인 승인의 중지를 요청했다. 가족 연구위원회(The Family Research Council)의 경우 “포르노 작가들이 .xxx 도메인을 통해 우리 가족, 도서관 뿐 아니라 사회까지 포르노로 넘쳐나게 만들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상무부의 갤라허는 ".xxx 도메인 신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이처럼 거센 적이 없었다"라며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또 다른 움직임이 일기 전에 이사진에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마이애미 대학 법학 교수 마이클 프룸킨은 ICANN 이사회가 곤경에 빠진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프룸킨은 "ICANN은 기술적인 측면의 경쟁력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선출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또 누구를 대표하는 기관도 아니다. 누가 ICANN 이사회에 성적인 의미를 갖는 이 도메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이 어떨지에 대해서까지 결정을 내리라고 했나?"라고 반문했다.최근 열린 인터넷 관련 UN 정상회담에서 브라질 대표는 ICANN이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xxx 도메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이들이 말하는 것은 포르노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이번에 나온 일반적인 최상위 도메인명을 이처럼 간단히 결정하는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ICM 레지스트리는 .xxx 섹스 사이트의 총괄 데이터베이스 운영의 기술적 측면을 관리를 제안했다. 그리고 비영리 기관인 국제 온라인 책임재단(IFOR)이 .xxx 관련 규율을 제정할 예정이다.올해 진행된 ICANN의 투표는 ICANN의 초기 입장과 비교하면 갑작스런 방향 선회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00년 11월 ICANN 직원들은 .xxx 도메인에 반대하면서 ICM 레지스트리의 첫 신청을 거절했었다.당시 정치인들은 ICANN의 이 같은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공화당원 프레드 업톤은 ICANN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있는 불결하기 짝이 없는 성인콘텐츠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며 .xxx 도메인 승인을 거절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상원의원 요셉 리에버만도 .xxx 도메인이 성인 웹마스터들이 X 관련 영화관의 독점 소유자들과 동일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데 필요하다며 연방위원회에 제안했다.몇 년 전 정부 관련 기사에서 부시 행정부가 .xxx 도메인이 인터넷의 도메인 총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일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 기사는 상무부가 ‘권위 있는 루트 서버에 대한 최종 정책 통제권’을 위임받았다고 적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