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 유료화 논쟁 불붙는다

무료 서비스를 표방하며 출발한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유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오는 13일 공고를 거쳐 3월 사업자를 선정, 9월 수도권부터 상용화될 지상파DMB 서비스는 당초 무료 서비스로 예정됐으나 중계망 구축에 나설 통신회사들이 투자비용을 이유로 유료화의 불가피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문제는 통신사업자들이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제휴식에서 남용 LG텔레콤 사장은 "휴대형 단말의 경우는 결합 서비스를 위해 월 4000원 정도의 추가 요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남중수 KTF 사장도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비스업체가 네트워크와 마케팅비용을 지출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전과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쳤다.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유료화 주장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 매체라는 지상파방송의 본질을 훼손하는 망발이며, 난시청 해소를 시청자 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라고 정면으로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을 공박하고 나섰다.사실 이같은 지상파DMB 유료화 논란은 근본적으로 방송위가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종합정책방안에서 '지상파DMB 사업자간 협의체 구성 및 협력과 이동통신사와의 연계 등을 고려한 중계망 구축 및 비용 보전방안을 추후 검토한다'고 적시했다. 이날 방송위의 조규상 매체정책국장은 "지상파DMB의 기본 서비스는 무료이지만 데이터 방송 등 일부 서비스의 경우 대가성 있는 서비스를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당초 방송위가 마련한 지상파DMB 정책에서 다소 후퇴하는 것으로 해석돼 통신업체에 유료화 주장의 빌미를 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방송위는 지상파DMB가 지상파TV 방송대역인 VHF 채널 8번과 12번을 쓴다는 사실과, 국민의 공공재산이자 유한한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이용되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하고 무료 서비스를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하지만 통신업체 관계자들은 "지상파DMB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방송과는 달리 다채널과 쌍방향을 갖춘 뉴미디어이고, 당초에는 차량용 정도로만 생각했으나 휴대 겸용 단말기 개발이 이뤄져 추가 인프라가 많이 필요해져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 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2003년 2월 방송위가 DMB 정책을 만들었을 때 지상파DMB 서비스는 무료로 하고 수익원은 광고로 한다는 기본 정책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당시 유료로 정한 위성 DMB 서비스는 유료라는 이유로 주파수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무료로 출발한 지상파MDB가 일부 유료화를 하고도 주파수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상파〓무료, 위성〓유료' 등식을 번복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이는 광고수익을 받는 지상파DMB 사업자와 망을 임대해주는 통신사업자간 상호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국민에게 떠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학계인사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KBS가 사업권을 따내는 것은 정해진 수순인듯한데, 만약 지상파DMB 서비스가 유료화 된다면 KBS가 국민에게 시청료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