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사기관·통신업체, 도청요금「신경전」

정부가 전화 내용을 도청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연방 법률에 따른 도청 시스템이 정부기관에서조차도 비용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뉴욕시 부장검사 엘리어트 스피저는 연방 도청 법안에 따른 도청시 유선통신업체가 정부 기관에 부과하는 요금을 줄여달라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요청했다.스피저가 지난 11일 FC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피저 소속 부서는 현재 40만~50만달러에 이르는 도청 요금을 매년 고정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반면 몇몇 산하기관들은 기본적인 범죄 수사에도 도청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스피저는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 비용 회수 계획은 실질적으로 모든 집행 기관에게 과다한 지출을 요구한다. 게다가 필수적인 수사, 테러 대응에 필수적인 툴까지도 뒷전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선통신업체들 쪽에서는 도청 시스템 구축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계획이라고 지난 십년이상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특히 전통적인 전화통신업체들에게 그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막대한 수준이라는 것이다.미 통신 산업계 모임인 전화통신 & 인터넷협회(CTIA) 대변인은 스피저 의견에 대해 “정부 기관들은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됐다고 느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확보돼 있다”고 반박했다.스피저의 계산에 따르면 미 유선통신업체들이 도청 시스템 환경 설정과 관리를 전담할 경우 그의 소속 기관이 연간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5000~2만 6400달러 선으로 대폭 감소한다. CTIA 대변인은 스피저가 공개한 숫자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스피저의 이번 요청 뒤에는 FBI가 버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FBI 또한 유선 전화 도청시 지불하는 요금이 높다고 불만을 제기한 전력이 있다. FBI 대변인은 스피저의 요청과 관련한 논평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