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 손 들어준 미 대법원…메모리 업계「술렁」

미 대법원은 6일 램버스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인피니온 테크놀러지의 반대진술 요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인피니온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램버스의 주장은 한층 힘을 얻게 됐다.대법원이 인피니온의 반대진술 청취를 거부함에 따라 램버스는 버지니아 지방법원에서 인피니온 메모리칩이 자사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펼칠 수 있게 됐다. 메모리 업계는 소송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소송이 램버스가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러지 등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최종 결과에 따라 수십억달러의 로열티 지급이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의 인피니온 반대진술 청취 거부는 인피니온이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혐의 소송을 실질적으로 기각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대법원 결정과 관련, 램버스 자문위원 존 댄포스는 “오늘 결과가 곧 최종 결과를 의미한다”고 말했다.이번 대법원 결정은 램버스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을 버지니아 지방법원으로 되돌린 동시에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 판결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것이다.원래 버지니아 지방법원은 램버스 특허침해소송을 기각했으며 또 특허와 관련한 행위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준 단체에 가입한 것은 사기행위라고 판결한바 있다. 당시 인피니온측은 “램버스는 특허 취득 활동을 공개하지 않다가 다른 메모리 업체들이 해당 기술을 수용하고 난 뒤에야 자사 소유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램버스가 인피니온 변호사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하지만 항소법원은 버지니아 지방법원의 사기 판결을 기각하고 변호사 비용 지불도 취소시키며 “램버스 특허소송을 기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인피니온은 대법원에 상고했다.램버스는 2000년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메모리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램버스는 히타치, 하이닉스, 인피니온, 마이크론 테크놀러지 등의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하는 SDRAM과 DDR RAM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DRAM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로, 애널리스트들은 항소법원 판결에 따를 경우 램버스가 받을 로열티는 10억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히타치, 삼성 등 일부 업체들이 램버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가운데 인피니온을 위시한 여타 기업들은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램버스와 인피니온 대변인은 버지니아 지방법원으로 되돌아온 소송의 재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단포스는 “램버스는 다시 법정소송을 하는 것 보다 화의를 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피니온 대변인 매튜 슈미트는 “화의할 이유가 없다”며 회사 차원에서 발표한 성명서로 입장을 대신했다.인피니온은 성명서에서 “항소법원에서 제기된 증거, 또 기업 및 15개주가 제출한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반대 진술 청취를 거부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완전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