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넷 성인방송 등에「사생활 정보 단속」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 동안 인터넷 성인방송·채팅 사이트 등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 지에 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점검은 이번이 7번째로 지난 99년부터 해오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이용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인터넷 성인방송과 청소년 회원이 많은 연예인 홈페이지와 인터넷 채팅사이트, 그리고 계좌번호·대출내역 등 개인 신용 관련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 대출사이트와 기타 인터넷복권 및 운세제공 사이트 등이다. 정통부는 이 기간 동안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지와 이용자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있는 지, 그리고 14세 미만 어린이를 가입시킬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회원탈퇴와 열람·수정 절차와 특히 사업자가 고지를 했더라도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형식이 그치지는 않는 지 여부에 관해서도 문제점을 찾아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 준수 점검 등을 통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관해 총 407건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5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