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911 테러 1주년 기념] 안전 유지냐? 사생활 보호냐?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현행법과 제안된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39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지난 9월에 있었던 테러 공격 이후, 사생활에 관한 권리가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입었는지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인 조사다. 이 보고에 따르면 4가지의 뚜렷한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사생활을 지지하는 법안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고, 기업과 경찰, 그리고 스파이 활동 기관들 간에는 데이터를 더욱 더 빈번하게 교환하고 있으며, 도청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얼굴 인식 시스템과 국가 차원의 ID 카드 등과 같은 추적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EPIC의 연구 책임자이며 이 보고서의 저자인 새라 앤드루즈는, "연대표를 보면 정말이지 충격적이다. 원래 입법을 할 때 정부를 통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2001년 후반기 이후로는 이야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EPIC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영리 그룹으로 개인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면서, 정부 감시 활동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PIC은 보안과 시민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 중 하나다. 이 보고에 의하면 미 정부의 활동은 테러 공격이 직접 있었던 곳인 미국을 넘어서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테러 위협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내 정책의 변화는 단지 미국을 넘어서 다른 많은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ission)는 사이버 공격도 테러리스트의 소임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려하는 중이며, 호주와 캐나다는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스파이 기관을 허용하기 위해 법률의 초안을 만들고 있다. 또한 영국 법은 이제 인터넷 회사들이 경찰용으로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항공기 승객 데이터베이스를 경찰에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독일의 관리들은 "이미 문제를 일으킨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10월 26일,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USA 패트리어트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모든 형태의 전자 감시를 확대해주고 CIA와 연방 경찰간에 정보 교환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며, 인터넷 회사들이 경찰과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정부의 사생활 간섭 이외에도 직장에서의 사생활 권리의 미래와 유전자에 대한 비밀 보장, 그리고 디지털 권리를 관리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기술에 스파이웨어를 숨겨놓는 행위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EPIC의 보고는 일년에 한 번씩 발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나온 보고는 지난 8월에 출판사에 넘겨져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테러 공격 이후로 워싱턴에 있는 미 정부의 사생활에 관한 생각이 일변했다고 할 수 있는 9월 중순에 배포됐다. 그 이후로 정치적인 무드는 이전의 사생활 보호 입장에서 이제는 안전을 유지해야한다는 쪽으로 돌변했다. @사이버테러는 실체에 비해 부풀려졌다? ①사이버테러는 실체에 비해 부풀려졌다? ②사이버테러는 실체에 비해 부풀려졌다? ③[사이버테러리즘] 보안 때문에 자유를 희생해야 할까? ①[사이버테러리즘] 9.11 후유증, 프라이버시에 날벼락 ②[원점으로 간 네트워크 관리] 분산화만이 살 길이다 ①[원점으로 간 네트워크 관리] 사무실도 분리, 네트워크도 분리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