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닷컴 활성화 대책 알맹이 없다

정보통신부는 31일 21세기 인터넷 강국 건설을 위한 닷컴기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M&A제도, 병역특례규정 등 법제도의 지속적 제개정 추진▲인터넷을 통한 공공부분 소모품 구매 확대 추진▲콘텐츠 유료화 추진모델 발굴 및 제시▲무선인터넷과 모바일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인터넷기업협회의 위상 강화▲정통부와 인터넷기업 CEO의 간담회 정례화▲닷컴기업 전용펀드의 효율적 운영▲닷컴기업의 세계진출 지원 등을 제시했다.그러나 정통부 대책은 내용이 없는 구두선이거나 전에 각 국실에서 발표했던 정책들을 새롭게 닷컴지원용으로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일례로 정통부는 인터넷 기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M&A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고칠 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정부국영기업체의 인터넷을 통한 배너광고공익광고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인터넷 광고에 배당된 정부 예산이 얼마인데, 이를 얼마로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콘텐츠 유료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수익모델 발굴작업의 활성화 유도, 정보공유 강화 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정통부는 자금지원 방안과 관련해 닷컴 전용펀드를 언급했지만, 이는 작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10개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중 1개(150억원)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새로울게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확대,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지원센터(iPark)를 활용한 닷컴 기업의 세계 진출 지원, 정보화교육확대, ASP/IDC인증제도 등은 정통부 각 실국에서 이미 여러차례 발표했던 정책들이어서 정통부가 이를 닷컴지원용으로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또 정통부는 총 21쪽 분량의 지원대책 가운데 8쪽에 걸쳐 각종 분석 및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이용, 인터넷산업의 전망, 닷컴기업의 정의 및 특징, 외국 닷컴 기업의 동향, 우리나라 닷컴 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데 할애했다.한 인터넷 기업 임원은 이날 정통부 발표자료를 본 뒤 알맹이는 없고 미사여구로만 가득찬 장황한 지원대책은 위기에 봉착한 닷컴기업이 아니라 정통부 스스로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