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SNS엔 'AI 컨닝법' 돌아…플랫폼 대응은

네이버·유튜브·틱톡 자체 정책으로 관리…방미심위, 부정시험용 장비 판매정보 심의

인터넷입력 :2026/11/18 16:09    수정: 2026/11/18 16:20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법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국내외 플랫폼들은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제한하고 있지만, 게시물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관련 정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부정시험을 목적으로 촬영·통신 장비를 판매하는 정보를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단순한 기기 소개나 부정행위 수법을 설명하는 콘텐츠까지 일률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워 개별 게시물의 불법성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네이버와 구글, 엑스(X) 등 주요 플랫폼에 따르면 SNS에서는 최근 세무사시험 부정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초소형 카메라와 통신기기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해당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법을 설명하는 글과 사진도 확인된다.

세무시험 수석합격자에게 장비 등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 사업자와 이들이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가 SNS에 올라와있다. (사진=X 캡처)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된 것은 일명 '세무냥이'로 알려진 응시자가 제63회 세무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수석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그는 유튜브 영상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SNS에서는 해당 응시자가 부정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공급한 업체와 이들이 운영하는 대화방, 대화 내용 등도 찾아볼 수 있다.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련 콘텐츠가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조장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와 수능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방미심위 및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해 시험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온라인 정보에 대응할 방침이다.

네이버에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업자 검색 결과. (사진=네이버 캡처)

국내외 SNS 플랫폼들은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범법행위를 돕거나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제한하고 있다.

네이버는 운영정책에서 '기타 범법 행위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실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절도·사기 관련 정보와 해킹 관련 정보, 장물 판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네이버는 AI 시험 부정행위 방법을 안내하는 게시물도 해당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 삭제나 검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게시물마다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지만,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유튜브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통해 학업 관련 부정행위 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동영상뿐 아니라 설명란과 댓글, 라이브 스트리밍, 외부 링크 등에도 적용된다.

유튜브는 정책 위반이 확인된 콘텐츠를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최초 위반 시 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경고 누적에 따라 채널을 해지할 수도 있다. 다만 교육이나 다큐멘터리 등 공익적 맥락에서 제작된 콘텐츠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틱톡 역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이나 사회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허위 정보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범죄 행동을 조장하거나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콘텐츠도 금지하고 있다.

틱톡 관계자는 "시험 부정행위 방법을 구체적으로 시연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콘텐츠는 내용과 맥락을 면밀히 검토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AI 부정행위를 돕는 사업자를 검색한 결과. (사진=구글 캡처)

이처럼 플랫폼들은 자체 정책에 따라 관련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방미심위의 불법정보 심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방미심위는 수능 당일인 19일 열리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시험 부정행위 관련 장비 판매정보를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기존 홈페이지에 공개된 안건 외에 추가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 대상은 부정시험 목적을 명시하며 위장 촬영 카메라와 무선 통신 장비로 구성된 시험용 세트 제품을 판매하는 정보다. 방미심위는 이러한 정보가 범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비 판매정보에 관한 것으로, SNS에서 공유되는 AI 부정행위 관련 콘텐츠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방미심위는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관련 콘텐츠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심의 기준은 없으며, 개별 게시물의 불법성이 확인돼야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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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관계자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지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야 한다"며 "통신소위에서 불법성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협력 요청을 하거나 시정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원들의 심의가 있어야 시정 요구를 내릴 수 있다"며 "해외 빅테크에도 아직 AI 부정행위와 관련해 자율 규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