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 AI 기업 제재의 역설…"기술 혁신 발등 찍을 우려"

미국 의회조사국, 앤트로픽 사태 분석…"AI 안전 혁신에도 영향 우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 인공지능(AI) 기업을 제재한 조치가 오히려 미국의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와 AI 개발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은 물론 AI 안전 기술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업데이트한 '미 연방정부와 앤트로픽: AI 혁신과 경쟁을 위한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AI 기업 제재가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AI 모델 사용 제한과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이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과 투자, 시장 경쟁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짚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앤트로픽 간 갈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앤트로픽은 지난 2월 미국 전쟁부(국방부)와의 계약 협상에서 자사 AI 모델의 완전 자율무기 활용과 미국인 대상 대규모 국내 감시에 대한 제한을 요구했다. 현재 AI 모델의 신뢰성이 완전 자율무기에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사진=로이터/뉴스1)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미 전쟁부도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상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며 군 관련 계약업체의 거래 제한 방침을 발표했다.

CRS는 이러한 조치가 앤트로픽을 넘어 미국 AI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진단했다. 제재로 기업의 매출과 투자 유치가 위축되면 첨단 AI 모델 개발 역량이 약화되고 다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의 선택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기술기업을 국가안보 위험 대상으로 지정하는 행위가 자국 AI 생태계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전직 국방 관계자와 학계·기술정책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조치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과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앤트로픽에 대한 일부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을 금지했다. 반면 지난달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별도 법률에 근거한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전쟁부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없는 한 자체 시스템에서 앤트로픽 제품을 제거하는 지시를 계속 집행할 수 있게 됐다.

AI 안전 기술 개발에 미칠 파장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CRS는 기업의 안전조치 유지 노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업계의 AI 안전·보안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의회가 검토할 과제로 제시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연방정부의 정책과 조치는 AI 기업 간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혁신을 촉진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의회는 감시 등 민감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의 안전·안보 관련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전과 국가안보,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AI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