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은 같이 했는데...대상은 2341억, CJ는 1030억 과징금 왜

점유율·관련매출액 차이에 반복 위반 가중까지…"기준율·감경은 동일 적용"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적발된 4개사의 과징금 규모가 최대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별 관련매출액과 시장 점유율3 차이가 과징금 규모를 가른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상은 법 위반 반복에 따른 10% 가중까지 적용되면서 4개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 관련매출액은 총 6조 525억원으로 산정됐고, 여기에 부과기준율 15%를 적용해 과징금 규모가 정해졌다. 4개사 모두 조사와 심의 협조에 따른 20% 감경을 받았지만, 업체별 관련매출액과 일부 가중 사유에 따라 최종 과징금 액수는 달라졌다.

업체별로는 대상이 2341억 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양사 2103억 4000만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 3200만원, CJ제일제당 1029억 6500만원 순이었다. 이 중 대상은 법 위반 반복에 따른 10% 가중이 적용됐고, CJ제일제당은 관련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과징금이 가장 적게 산정됐다.

전분당 담합이 적발된 4개 회사.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점유율 따라 과징금 달라…대상, 법 위반 반복에 10% 가중

대상은 관련매출액 규모와 함께 법 위반 반복에 따른 10% 가중이 적용되면서 4개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 20%를 각 4개사에 적용했다”며 “가중 사유는 대상이 법 위반을 반복한 게 있어 횟수 가중으로 10%를 가중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남동일 부위원장이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캡처)

4개사 모두 기본 부과기준율과 협조 감경은 동일하게 적용받았지만, 대상에는 법 위반 반복에 따른 가중이 추가로 붙은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외 추가적인 가중·감경 사유는 없었다.

CJ제일제당의 과징금이 가장 낮았던 것은 관련매출액 차이 때문이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담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보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남 부위원장은 “소극적이라고 해도 특별히 담합에 가담한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 감경으로 보지 않았다”며 “동일하게 15%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과징금 규모가 갈린 배경으로는 관련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차이를 들었다. 남 부위원장은 “CJ는 12~13% 정도이고 다른 업체들은 20%를 넘어가는 등의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장기 담합에 과징금 커져…“전년도 이익 기준 아냐”

공정위는 4개 업체의 담합 관련 매출액을 6조525억원으로 산정하고, 총 747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로는 시장 점유율 1위인 대상에 2341억원이 부과됐고, 사조씨피케이에는 2001억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특히 사조씨피케이의 경우 자기자본(2702억원)에 근접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300억~4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5~6년간 벌어들일 이익에 맞먹는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공정위는 일부 업체의 과징금이 단기 실적을 크게 웃돈다는 지적에 대해 담합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간 누적된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는 만큼 특정 연도의 영업이익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도 내려졌다. 4개 업체는 전분당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중대한 담합으로, 시장 경쟁을 크게 저해한 행위”라며 “관련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그 위법성과 파급효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