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인시장 허용 논의 쳇바퀴…금융위 속도 언제쯤 내나?

금감원 가이드라인 완성…업계 "시장 불확실성 해소해줘야"

가상자산 법인시장 허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산업 전반이 얼어붙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사실상 마쳤다면서도 최종 결정권은 금융위원회에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금융위는 구체적인 발표를 미룬 채 속도를 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는 모양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금감원과 15개 가상자산 사업자(VASP) 간담회에서 업계는 법인 투자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내 시장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유동성 고갈과 성장 정체 직격탄을 맞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에는 결정권이 없다”며 법인시장 개방은 금융위 정책 결정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책임을 금융위로 넘긴 셈이다.

금융위원회.

시장은 금융당국이 이미 실무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마련하고도 공개를 미루는 배경에 주목한다. 제도적 준비가 끝났음에도 당국 간 눈치싸움으로 정책 결정이 지연되면서 관련 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인시장 개방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가상자산 수탁업체(커스터디)와 거래소 등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탁업체는 기관 고객 확보가 막혔고, 거래소 역시 신규 수요 창출에 한계를 겪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법인시장 허용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실무안이 사실상 완성된 만큼 금융당국이 조속히 방향성을 확정해 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1분기 내로 영리법인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명확한 이유 없이 발표를 미뤄오고 있다. 현재까지도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법인시장 개방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한 포럼에서 “금융사와 법인의 디지털시장 직간접 참여 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가상자산위원회 등 민간협의체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