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혁신성장정책 어땠나…성적표 매겼더니

[분야별 정책평가 성적표] 평가를 마치며

지난 해 6월 첫 발을 내디딘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출범 이후 ▲국무회의 생중계 ▲지역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한 인상을 남겼다. 이런 모습은 지난 정부와 대비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지디넷코리아 창간 26주년 특별기획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에도 이런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전문가들은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다만 정교한 실행력이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라는 측면에선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다보니 14개 평가 부문 대부분에 B~B+의 무난한 학점이 부여됐다.

2019년 시작된 정부 정책 평가는 올해로 8년째이며, 정책 평가로는 6번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 번에 걸쳐 평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때 두 번 평가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과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해에는 '정부에 바란다'로 대신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1)

과학정책과 배터리 분야, 2년새 상반된 행보 

올해 정책 평가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과학정책 분야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24년 D 학점을 받았던 과학정책 분야는 올해는 평가 부문 중 유일하게 A-란 높은 학점이 부여됐다.

2년 만에 과학 기술 분야 평가가 획기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관련업계가 정부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2024년 정부는 국가 R&D 예산을 26조 5000억원으로 삭감했다. 2023년에 비해 4조 6000억원(14.7%)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R&D 예산이 삭감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이었다.

그 해 2월엔 KAIST 졸업식장에서 '입틀막' 사건이 벌어졌다.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쫓겨난 사건이었다. ‘졸업생 입틀막’은 과학기술에 대한 윤 정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두고 두고 회자됐다. 이런 부분이 그 해 정책 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 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선 높은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국가R&D 예산을 역대 정부 최대인 35조 5000억원까지 늘렸다. 4월엔 추가경정예산 787억원을 추가했다.

여기에다 오랜 숙원이던 연구성과중심제(PBS) 단계적 폐지와 함께 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 조치를 단행하면서 과학계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다. 덕분에 올해 정책 평가 14개 부문 중 유일하게 A- 학점을 받았다.

과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배경훈 부총리

과학정책과 상반된 곳이 배터리 부문이다. 2024년 A- 학점을 받았던 배터리 부문은 올해는 B-를 받았다. 전 정부에 비해 유일하게 학점이 하락한 분야였다.

2024년 평가 때 배터리 분야가 유일하게 좋은 학점을 받은 비결은 미국 정부 핵심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2024년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핵심 규제 정책인 IRA 초기단계였다. 이 때 정부는 미국과 적극 소통하면서 업계가 세액공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실과 동떨어진 IRA 규정에 대해 미국 정부를 잘 설득해 유예 기간을 둘 수 있게 해 준 부분도 업계의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반면 이재명 정부 들어 배터리 정책은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업계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투자 세액공제 개선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둘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한국판 IRA'로 불릴 정도로 큰 기대를 모았던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재경부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무역 갈등 촉발 가능성 등을 들어 추진을 미룬 때문이다.

과학기술과 배터리 부문의 상반된 평가는 업계가 기대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든다.

업계가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규제보다 진흥

두 부문이 눈에 띄게 엇갈리긴 했지만 2년 전인 2024년에 비해선 올해 평가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이었던 2025년에는 정책 평가 대신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4년에는 과학기술 외에도 게임, 미디어 분야가 D 학점을 받았다. 통신, 플랫폼, 비대면 진료 분야에도 C 학점이 부과됐다. 비교적 무난한 점수를 주는 전문가들의 성향을 감안하면 굉장한 박한 성적이었다.

이 분야들은 ‘진흥 보다는 규제’ 위주 기조가 강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게임업계는 “진흥은 없고 규제만 가득하다”는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다. 당시 게임업계가 내린 정책 평가는 D-로 사실상 낙제점이었다.

지난 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선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테면 2년 전 D 학점이던 게임정책은 "인식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B 학점으로 향상됐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실행력 면에서 아쉽다는 지적을 받았다. 모든 산업을 삼키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책이 미흡한 부분도 마이너스 요인이었다.

플랫폼 분야 역시 2년 전에 비해 점수가 향상됐다. 2024년 플랫폼 업계는 "엉뚱한 곳 겨누는 규제, 내부 조율도 안돼"라는 평가와 함께 C 학점을 매겼다. 하지만 올해 평가에선 "정부가 플랫폼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덕분에 2년 전 C학점이던 플랫폼 부문의 정책 평가 점수는 B+로 껑충 뛰었다. 

정부가 과도한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추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든 업계의 공통된 소망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술 변화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부분은 통신정책 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2년 전 통신 분야는 “규제 일변도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산업진흥 정책은 실종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C 학점을 받았다. 올해는 B-로 학점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부 정책이 통신 패러다임 변화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 

“AI 시대의 통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이고, 데이터 전송만 이뤄지는 도구로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라는 전문가의 지적은 정부가 새겨들을 대목이다.

통신과 함께 B- 학점을 받은 디지털 금융분야 역시 숙원인 디지털 자산 제도화 문제가 지지부진한 부분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 변화를 제대로 따라잡아야 한다는 준엄한 채찍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 정책 성적표 어떻게 매겼나 

올해 정책 평가에는 실명을 밝힌 평가 위원만 50명이 참여했다. 익명으로 참여한 분은 12명이다. 기사에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기자들에게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신 분들을 감안하면 100여 명의 전문가가 우리 기획에 동참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

정책 평가 점수는 각 분야별 자문위원들이 A~E까지 매긴 다음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도출했다. 분야에 따라선 전문가 설문조사나 전화 인터뷰를 병행했다.

우리는 부처별 우열을 가리기 위해 정책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분야가 A 학점을 맞았다고 해서 B를 맞은 다른 분야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대학 학과에 따라 학점의 편차가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부처간 비교보다는 해당 부처의 시계열적인 성적표 변화에 주목하면 훨씬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지난 해 B 학점을 받았던 특정 분야 평가 성적이 올해 B+로 향상됐다면, 그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학점 상승이나 하락에 영향을 미친 정책 요인을 중심으로 성적표를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올해는 비교 대상이 조금 애매한 측면은 있다. 지난 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이라 ‘정책 평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년 전 수치와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 서로 다른 정부의 정책 평가 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다소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행정 부처의 정책은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성을 갖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잠시 내려놓고 철저하게 정책적 관점으로 평가 시리즈를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지디넷코리아의 ‘혁신정책 평가’ 시리즈는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매년 반복해서 평가를 진행하다보니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무게에 걸맞게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문제는 위원 선정 과정부터, 취재하는 내내 담당 기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썼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우리가 매긴 정책 평가 성적표를 읽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매긴 성적표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평가단]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권기석 국립한밭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한국기술혁신학회장)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

김동구 연세대 교수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

김병규 성균관대 미래국방융합센터장

김선희 가천대 교수

김용석 M.AX 얼라이언스 AI반도체 위원장

김윤경 인천대 교수

김정태 AI전략위원회 자문위원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석연구원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

김호원 부산대 교수

박상희 경관연구소 아랑 대표

박정호 뉴엔AI CTO

박지환 씽크포비엘 대표

신민수 한양대 교수

심승배 국가AI전략위원회 국방안보분과 위원장

심임보 엠아르오디펜스 부사장

안기현 반도체협회 전무

안정상 중앙대 교수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어윤호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 회장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

유병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

이경태 엘팩토리 대표

이광호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이재형 옥타코 대표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

이종우 남서울대 교수

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

이항구 평택대 특임교수-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정규연 백제세계유산센터장

정연승 단국대 교수 (전 한국유통학회장)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한국유통학회 사무국장)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최영철 SGA솔루션즈 대표

탁세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한석현 서울 YMCA 실장

홍경화 홍경화현대무용단 예술감독

황석진 동국대 교수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이상 50명, 가나다 순)

<익명 평가위원>

가상자산업계 임원

모빌리티 업계 임원

반도체 소재 기업 임원

배터리기업 임원 3명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 임원

완성차업계 임원

제약사 임원 2명

중소게임사 대표

플랫폼업계 대표 (이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