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유지보수 요율 10% 불과…글로벌기업 절반 수준

기술투자·인력유지 부담 요인…개선 시급

인공지능(AI) 확산으로 IT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공공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요율이 글로벌 기업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공 시장에서 기업들이 낮은 수준의 유지관리 비용을 적용받으면서 기술 투자와 인력 유지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공 SW 유지보수 요율은 평균 10% 안팎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SW 기업의 유지보수 요율이 통상 2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일부 공공 사업에선 5~10% 수준으로 책정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실태 조사 결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은 등급에 따라 도입 금액 대비 최대 20% 수준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된다. 다만 공공부문의 유지보수 예산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10%대의 공공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유지보수는 SW 도입 이후 장애 대응과 보안 패치, 기능 업데이트 등을 포함하는 운영 서비스다. 통상 도입 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분류된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유지보수 요율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국내 SW 기업은 공공 예산 규모와 계약 구조 등의 영향을 받아 유지보수 요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 IT 사업의 발주 구조 역시 이러한 유지보수 요율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SW 기업 관계자는 "공공 정보화 사업은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함께 수행하는 시스템통합(SI) 사업 형태가 일반적으로 자리 잡아 왔다"며 "이 과정에서 SW가 개별 제품 단위로 도입되기보다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부로 포함되는 경우가 반복돼 왔고, 이 구조가 SW 기업의 제품 가치가 계약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예산이 줄어들 경우 유지보수 계약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산 SW는 계약 조건에 따라 유지보수 요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솔루션은 예산 조정 과정에서 비용이 먼저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공공 IT 유지보수 사업에서는 예산 한계로 일부 장비나 시스템에 대해 최소 수준의 유지보수만 수행하는 '밴드 계약' 방식이 운영되기도 한다.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유지보수가 이뤄지고 나머지 장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다.

최근 산업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공공 SW 사업 구조가 AI 시대 서비스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공공 SW 조달 방식과 계약 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달청은 올해 조직 개편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계약 규정을 손질했다. AI·SW 기업의 공공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계약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에는 데이터와 SW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공 시장에서 SW 기업들이 안정적인 유지보수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