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끌어온 구글 지도 반출 논쟁…'조건부 허가'로 마침표

두 차례 불허에서 조건부 허가까지…구글 지도 반출 연대기

2007년 첫 요청 이후 두 차례 불허를 거쳤던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이 18년 만에 조건부 허가로 결론 났다. 

2016년 재도전은 국가안보 우려에 막혔었고, 2025년 세 번째 신청은 수차례 심사 연장과 보완 요구를 거쳤다. 정부가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반출을 허용하면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둘러싼 논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27일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심의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2025년 2월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협의체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같은 해 5월과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결정을 유보하며 처리 기한을 연장해 왔다.

정부는 보안시설 비식별 처리의 실효성, 데이터 관리 체계, 통제 범위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최종적으로는 조건부 허가로 결론을 내렸다.

2007년 구글의 첫 요청부터 2026년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정리해봤다. 

구글 한국 지도반출 자료이미지

2007년 1차 요청…안보 우려로 불허

구글은 2007년 한국 정부가 제작한 1:5000 축척의 수치지도를 해외 서버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처음 요청했다.

정부는 군사시설·보안시설 노출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당시 판단의 핵심은 국가안보였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이전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이 결정 이후 구글 지도는 국내 고정밀 데이터 대신 위성사진과 자체 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한적인 서비스를 이어왔다.

2010년 구글은 실사지도 서비스에 쓸 수 있는 항공사진 반출을 신청했다. 다만 당시 그 권한을 갖고 있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항공사진 반출에 대한 정부 승인은 주로 연구 목적으로 일부 지역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뤄진다. 구글은 전국 지도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요청했다.

지도 반출 이미지(제공=이미지투데이)

2016년 2차 요청…국내 서버 조건 제시했지만 무산

구글은 2016년 다시 한 번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두 번째 요청에서는 정부가 조건부 허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정부는 국내 서버 설치 또는 보안시설 블러 처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구글은 글로벌 통합 인프라 운영 원칙상 특정 국가에 별도 서버를 두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정부는 2016년 11월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해당 사안은 한미 통상 이슈로까지 번졌고, USTR 보고서 등에서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이 언급되기도 했다.

2025년 2월 3차 요청…AI 시대 맞물려 재점화

구글은 지난해 2월 세 번째로 지도 데이터 국외 이전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단순 내비게이션 고도화 차원을 넘어, AI 기반 서비스 및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필요성과 연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위치 기반 AI 서비스 확산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전략적 가치가 과거보다 높아진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같은해 8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판단을 유보했다. 안보 우려와 통상 마찰 가능성, 국내 플랫폼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2007년, 2016년처럼 즉각적인 불허가 아닌 ‘추가 검토’ 단계로 넘어간 점에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통상 문제에 부담을 느끼는 동시, 결과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구글 지도 반출까지의 타임라인

2025년 9월 구글, 조정안 발표...11월 정부, 보완 자료 제출 요구

결정 유보 이후인 9월,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일부 조건을 수용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안 우려 해소 방안과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 계획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과거 2016년과 달리 일정 부분 양보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11월 추가 보완 자료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제출 기한은 2026년 2월 5일까지로 제시됐다.

정부는 보안 조치의 실효성, 데이터 통제 범위, 국내 산업 영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2026년 2월 5일 구글, 보완 신청서 제출...27일 조건부 허가 

국토지리정보원 간판. (사진=지디넷코리아)

구글은 마감일인 2026년 2월 5일 보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세 번째 지도 반출 요청은 다시 정부 판단 단계로 넘어갔다.

같은달 27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엄격한 보안 준수를 전제로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원본 데이터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가공하고, 정부 검토를 거친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도록 했다.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레드버튼’을 포함한 보안사고 대응 체계 구축도 의무화됐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