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만 묶이면 해외업체만 웃는다"

5대 거래소 대표, 민주당 방문…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 정책위서 반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수장들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찾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5대 거래소 대표들은 국경 제한이 없는 가상자산 산업 특성상 국내 거래소만 규제를 받을 경우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실을 나오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민주당 TF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자산 산업이 국경이 없는 시장인 만큼, 국내 거래소만 규제를 받는 것은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이라며 "이렇게 되면 넷플릭스가 국내 OTT 시장을 잠식했듯이 가상자산 산업 또한 같은 일이 재현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대주주 지분 제한이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사업 추진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거래소 규모에 따라서도 이견이 있다. 대주주 지분제한을 전면 반대하는 대규모 거래소와 달리,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거래소는 규모에 따라 지분 제한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5대 원화 거래소 대표들이 이정문 의원을 찾은 배경에는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마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이 정책위에서 반려된 사실이 알려진 영향이 컸다. 

민주당 TF는 지난달 29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50%+1)의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내용을 제외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을 한정애 정책위 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해당 두 쟁점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당론안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두 쟁점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여당에 전달, 이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보다못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직접 움직이게 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TF와 정책위 간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TF는 설 연휴 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했으나, 민주당 내부 이견으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TF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TF 통합안이 마련되면 위원 논의를 거쳐 정책위로 넘기게 될 것”이라며 “정책위가 금융위원회 안을 반영해 조율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두 쟁점에 금융위 안이 포함될 경우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