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심의 보류...서류 보완 요청

국외반출 협의체의 의결로 60일 내 서류 보완 제출 요구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11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지난 2월 국가기본도(축적 5천분의 1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건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민간위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전경

구글은 지난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해당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체는 이날 심의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