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책임 두고 여야 충돌

[국감2025] 국힘 "리더십 실종·관리 부실"…민주 "정쟁 멈추고 복구 집중해야"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부실한 관리·감독과 대통령 리더십 부재가 초대형 정보 대란을 불렀다"며 정부 책임을 따졌고, 여당은 "정쟁이 아닌 복구가 우선"이라며 맞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는 지난달 26일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던 중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정부 전산망 700여 개가 마비되며 전국 행정서비스가 차질을 빚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국정자원은 배터리 이설 공사를 맡길 때 공사 매뉴얼조차 없이 경험 부족한 초급 기술자 위주의 업체를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했다"며 "국가계약법상 경험 있는 업체를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리업무 일지를 보면 충전량 확인이나 전원 차단 등 기본적인 사전 조치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이설공사가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업체 선정과 계약 조건, 입찰 방식 등에서 배터리 이설공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복기해 보면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 제도적으로나 인식 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었으며 이런 부분들은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공·감리업체 선정부터 계약, 감독까지 더 세밀했어야 하며 관련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인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사진=뉴스1)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인사말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공식 사과했다. 장애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 체계 재설계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대응 시점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화재 다음 날인 27일 대통령실 움직임이 없었고 38시간이 지난 28일에야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공사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업체, 감리업무를 방기한 감리업체, 사고 당시 현장 인력과 피해 현황이 오락가락한 행안부, 예능 촬영은 했지만 사고 현장 방문은 2주 만에 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은 어디 있었느냐'고 비판했던 바로 그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화재 당시 유엔총회에서 귀국 중이었고 새벽부터 진화에 총력을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세월호 사고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빌미로 본질을 흐리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은 총리를 포함한 전 내각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상황을 챙겼다"며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복구에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