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드러난 공공SW 부실…행안부 국감 '주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24 등 600여 개 국가전산망이 마비되면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 인증, 우체국 우편·금융 서비스, 온라인 부동산 거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가 줄줄이 멈추며 불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불과 2년 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1년 만에 이런 장애가 발생한 만큼 비판의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9일 현재 경찰·소방 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한 합동감식반이 화재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장에 방문하는 등 현안 파악에 나선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들이 화재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았다(사진=뉴시스)

정부24 등 마비된 국가전산망, 복구 더딘 속 현장 혼란 가중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전산망은 총 647개다. 이 가운데 436개는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이고 211개는 공무원 내부 행정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내부 시스템이다.

정부는 피해 규모를 분석한 결과, 화재로 직접 손상을 입은 96개 시스템을 제외하고 나머지 551개 서비스부터 우선 복구하기로 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까지 복구된 서비스는 행안부의 모바일 신분증, 문서유통시스템, 복합인증시스템, 국무총리실 국정관리시스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등 47개로 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체 시스템을 재가동하기 위해선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충분한 백업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화재로 인해 손실된 데이터 중 일부는 복구가 어려울 전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가 민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일부 서비스는 대체 수단이 없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원 폭증과 내부 행정망 장애가 겹치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된 공공 전산망 장애……수년째 제자리걸음

문제는 공공 전산망 장애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년째 반복돼 왔다는 점이다. 2023년 11월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국가행정망에서 연속적인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새올, 온나라, 인사랑, 행복e음 등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주요 업무 프로그램이 멈추면서 사흘간 행정복지센터 민원 처리와 서류 발급이 불가능했다. 인사와 복지 행정도 중단됐고, 무인민원발급기까지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022년에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오류로 복지 행정이 마비됐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멈췄다. 생계와 직결된 지원이 끊기면서 국민 불편을 넘어 사회적 충격으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법원 전산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차세대 나라장터 등 주요 공공 시스템에서 대규모 장애가 해마다 이어졌다. 행정·사법·교육·재정 등 국가 핵심 기능 전반에서 전산망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공공 IT 인프라 관리 체계의 허점과 근본 대책 부재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한 IT서비스기업 임원은 "공공SW 사업의 문제점은 이미 수년간 지적돼 왔고, 개선 방안도 제시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같은 대규모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이제는 구조적 차원에서 심도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 지정에도…근본 대안은 여전히 부족

이에 정부는 전산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내놓았다. 신속한 대응·복구, 철저한 상시 예방,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 등 3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마련해, 장애 발생 시에도 공공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책에는 일부 시스템 장애가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장애 격벽'을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요도가 높은 행정·공공기관 시스템에는 복수 인증수단을 의무화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해 안정성 점검과 성능 테스트, 소스코드 분석 등 기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추가 예산 확보 없이 기업에만 안정성 확보 책임을 떠넘긴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예산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규모에 맞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공공SW 사업 구조 개선 없이 책임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불과 1년 만에 유사한 장애가 재발하면서 이런 비판은 한층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3년에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백업센터 예산 93% 삭감…SW 인식 부족이 불러온 과오

이전 정부부터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SW 진흥을 강조하며 매년 수조 원 규모의 공공 SW 사업 예산이 집행돼 왔다. 하지만 반복되는 장애로 인해 오히려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행정망 먹통 사태가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는 SW에 대한 정부 부처의 낮은 이해도와 역량이 꼽힌다.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설계와 기반을 마련해야 적절한 예산 투자가 이뤄지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부족한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 설계, 잦은 과업 변경, 저가 수주 같은 불공정 관행이 십수년간 고착화되면서 전산망 취약점을 키워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센터(공주센터)가 제 역할을 했다면 이번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공주센터는 2008년 계획이 수립된 뒤 2012년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예산 삭감과 유찰이 반복돼 11년 만인 2023년 5월에서야 건물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후에도 2024년 편성된 251억5천만 원 예산 가운데 93%가 삭감돼 실제로는 16억1천400만 원만 배정됐다. 이로 인해 운영 시스템 백업 기능은 끝내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당초 행안부는 올해 9월 공주센터 전산환경 구축 완료를 목표로 했다. 만약 계획대로 공주센터 구축이 완료됐다면 이번 대전센터 화재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산망의 백업은 안정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란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