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와 데이터센터 관련 없어…韓 방위 좌표 뺄 것"

韓 정부 요구사항 일부 수용…"보안 시설도 지속 가림 처리"

한국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해 온 구글이 데이터센터 설립 여부는 지도 반출과 전혀 관련 없다고 못 박았다. 대신 한국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책임자를 두고 핫라인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타사를 통해 구입하는 위성 사진 내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표 정보를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구글은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구글 지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데이터센터를 특정 나라에 설립하는 것은 많은 요소를 고려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라며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립하더라도 여전히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기술적 제약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했다. 이는 2011년, 2016년에 이은 세 번째 요청으로, 그간 정부는 국가 안보상 정밀지도 반출을 불허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번에 구글이 요구하는 1대 5천 축적의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 도로, 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구글 지도상 한국 축적은 1대 2만5천이다.

이같은 구글의 요청에 한국 정부는 지도에서 보안시설을 블러·위장·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는 등 세 가지 안을 지켜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난달 8일 한국 정부는 해당 요청에 대해 결정하려 했으나 구글의 요청에 따라 결정을 한 차례 더 유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글은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한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한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고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외하고 정부가 내건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다.

터너 부사장은 “현행 구글 지도상에서는 우클릭을 통해 위치 공유를 선택하면 그 지점에 위도와 경도, 좌표가 표시된다”며 “하지만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이 승인되면 이 정보를 표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위성 이미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 및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필요할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 관계자는 “위성 사진은 블러 처리를 해도 영원하지 않다”며 “가림 처리를 하겠다는 자사의 뜻은 앞으로 계속 수급되는 모든 이미지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자료들까지 모두 같은(가림) 처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1대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 없이도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들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유 총괄은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지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1대 5천 축적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11월 11일 구글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