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부 부진 씻을까"…이재명 앞세운 국가AI전략위원회, 'AI G3' 도약 시동

8개 분과 통해 정부 AI 예산 심의·의결, 권한 강화…AI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 관심

지난 정부의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과거의 부진을 딛고 제대로 된 AI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부처 AI 정책의 최상위 조직으로서 자문 역할을 넘어 예산 심의·의결 권한까지 거머쥐며 위상이 한껏 높아진 만큼 앞으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사업을 이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 17층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첫 상근부위원장을 맡은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과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장(유라클 대표) 등 8개 분과장도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는 위원회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구성을 대폭 강화했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각각 늘렸다. 부위원장은 상근직인 임 위원장을 포함해 총 3명으로, 비상근직 2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사진=KTV 유튜브 캡처)

13개 부처 장관급 인사도 이번에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과기정통부, 기재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3개 정부부처 장관과 AI미래기획수석, 국가정보원 3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또 과기정통부 실장급 인사가 이번에 합류해 지원단장 역할을 할 예정으로,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분과위원회도 기존 6개에서 이번에는 8개로 늘었다. 기존에는 ▲윤리·법제 분과 ▲데이터·인프라 분과 ▲산업·경제 분과 ▲과학기술·교육 분과 ▲사회·문화 분과 ▲국제협력 분과 등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기술 혁신·인프라 ▲데이터 ▲글로벌 협력 ▲사회 ▲과학·인재 ▲국방·안보 ▲산업AX·생태계 ▲공공 AX 등으로 구성했다.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는 신진우 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분과장을 맡았다. 이곳에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전략 수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과 첨단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확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업AX 및 생태계 분과는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KOSA 회장)이 분과장을 맡았다. 조 회장은 산업 각 분야 AX 지원과 인공지능 분야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인공지능기업 성장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 2천억원가량을 살펴 볼 공공AX 분과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분과장을 맡았다. 박 의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 서비스 혁신, 재난안전·국방·치안 등 인공지능 기반 국민 안전 제고, 정부·공공기관 내부업무 자동화·효율화, 지방자치단체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및 업무 환경 개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데이터 분과는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분과장이 담당하게 됐다. 백 교수는 민간·공공분야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 제조·산업·의료·보건 등 각 산업 분야 데이터 공유 활성화,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 구축 지원 등을 책임진다.

사회 분과는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가 분과장으로 활약하게 됐다. 유 교수는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 대응, 전국민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리터러시 향상,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격차 해소,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산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글로벌 협력 분과는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다. 오 교수는 인공지능 관련 국제규범 마련 주도 및 국제협력, 인공지능 안전·신뢰 분야 국내 법·제도 마련과 글로벌 상호 운용성·표준 확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과학 및 인재 분과는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가 분과장 자리에 올랐다. 석 교수는 인공지능 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인공지능 분야 핵심 인재 육성 및 채용 정책 연계, 해외 우수 인공지능 인재의 국내 유치 지원, 기초과학연구에 인공지능 활용 및 인공지능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융합 연구, 과학 데이터 개방·공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방 및 안보 분과는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이 분과장을 맡았다. 심 실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방·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 분야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관련 인프라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력 증강 및 지휘 통제 현대화, 인공지능 분야 안보·보안 대응 체계 강화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각 분과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AI 예산안으로 책정된 10조1천억원을 각각 분담해 사업 적정성과 이에 맞는 예산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도울 방침이다. 내년도 AI 예산은 올해 3조3천억원 규모보다 3배 이상 확대됐다.

기존 30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난 민간 위원은 주요 기업 대표, 교수 등이 대거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단에 오른 이들은 ▲김대현 삼성리서치 AI센터장 ▲김영옥 HD현대 CAIO ▲김정남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석좌교수 ▲김판건 미래기술지주 대표 ▲류정혜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백서인 한양대 글로벌문화통상학부 교수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서준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창립회장 ▲석차옥(여) 서울대 화학부 교수 ▲신진우 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인공지능정보화연구실장 ▲오상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공학부 교수 ▲오혜연(여) KAIST 전산학부 교수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겸임교수 ▲윤국진 KAIST AI연구원 부원장 ▲윤대균 아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 ▲윤두식 이로운앤컴퍼니 대표 ▲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 ▲이근식 前 엔비디아 전무 ▲이동수 네이버 클라우드 전무 ▲이민석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 ▲이승영 LIG넥스원 미래전장연구본부장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 ▲전종홍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정송 KAIST AI대학원 원장 ▲조준희 한국AI·SW협회 협회장(유라클 대표) ▲최재식 인이지 대표 ▲하용호 데이터오븐 대표 ▲홍충선 경희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등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원회 민간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이뤄졌다.

민간 위원들은 이날 8개 분과에 배정됐으며 향후 추가로 위촉될 분과 위원들과 함께 각 소관분야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사진=지디넷코리아 DB)

또 국가AI전략위원회는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지원해 AI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산하에 AI책임관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협의회는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9월 4일 시행)' 및 이날 의결된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AI책임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서비서관은 의장을, 국가AI전략위원회지원단장은 간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날 출범식 이후 1차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 방향과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 세칙 제정안' 등 그간 쌓여 있던 안건들도 상정해 논의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 AI 최상위 전략기구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해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비롯한 주요 AI 정책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종합 기획·조정할 것"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소관 부처 장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AI 3대 강국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이번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현 정부의 실행력이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지난 달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기존에 나왔던 선언적 개념들만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전무한 것 같다는 일각의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또 방향성만 선언하고 'AI 3대 강국'이라는 프레임에만 갇혀 정부가 여러 사업을 내놓는 과정에서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는 AI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원장인 대통령이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회의를 소집해 각 부처간 AI 정책·사업의 이행 상황과 성과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감시자 역할을 해줘야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I 활용과 산업 내 확산이 중요한 만큼 AI 기술과 활용에 능통한 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번에 민간위원을 구성하려 한 점이 눈에 띈다"며 "앞으로 AI 인프라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주축으로 피지컬 AI 등을 앞세워 국내뿐 아니라 중동, 북아프리카, 동남아 등 소버린 AI를 구축하고자 하는 해외에도 우리 AI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AI 기업들이 이익을 낼 수 있게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