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출장도 '불법 체류' 낙인…현대차-LG엔솔 공장 설립 비상

쿼터제 탓에 취업 비자 확보 어려워…정부, 美 대사관에 유감 표명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 합작 공장 근무자들이 대거 불법 체류 및 이민 단속에 적발되면서 미국 비자 문제가 산업계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여러 기업이 미국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인력 파견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비켜가기 어려워서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양사 합작 공장 ‘HL-GA’ 현장 압수수색을 진행, 약 500명을 체포하면서 공장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이 중 한국인은 3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비자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단기 출장용 비자인 ‘B1’ 등으로 미국에 입국한 인력들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B1의 경우 회의나 단순 현장 방문, 컨설팅 등의 사업 활동만 가능하고 활동에 대한 급여 수급이 제한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조지아에 건설하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조감도. (사진=현대자동차그룹)

미국 당국은 특정 전문직이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H-1B' 비자를 발급받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현실적으로 모든 미국 파견 인력들에 해당 비자를 발급받게 하긴 어렵다고 호소한다. 미국이 H-1B 비자 연간 발급 개수를 수요 대비 크게 제한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발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H-1B 신청 수는 78만명이었지만, 연간 발급 개수는 8만5천개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달 미국 이민국(USCIS)은 2026회계연도 신규 발급할 H-1B 비자가 다 소진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탓에 현지 공장을 설립 또는 운영 중인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ESTA와 B1 비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단속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 및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이민노동자 120만명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로이터=뉴스1)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달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1천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 펀드 외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같은 비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 집행은 어렵다는 게 산업계 주장이다. 

정부도 이번 문제 해결에 나섰다. 5일 외교부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미국 대사관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공관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임직원과 협력사 인원들의 안전과 신속한 구금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 및 관계 당국과도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통역 및 변호사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