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왜 韓 지도 탐내나…정부 판단에 쏠리는 눈

"글로벌 편의성" vs "디지털 주권"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재차 요청한 가운데, 보안·지리정보·정책 전문가들은 “디지털 주권과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불허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구글의 요청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글로벌 편의성’과 ‘디지털 주권’ 간 충돌이 어떤 결론을 맞을지 주목된다.

구글 “길 찾기 위해 불가피…보안 문제 없다”

구글(사진=씨넷닷컴)

구글은 지난 5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한 지도 데이터를 구매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며, 고정밀 지도 반출 의사를 공식화했다. 요청 대상은 축척 1대 5천의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다.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 특성상 데이터는 해외 서버에 분산·백업 저장돼야 하며, 한국에 서버를 두더라도 반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지금도 1대 5천급 데이터를 일부 활용 중이지만, 이는 POI(관심지점) 위주여서 내비게이션 제공에는 부족하다”며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서 직접 처리해야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 구글 지도 이용 시 레이턴시(지연)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길 찾기는 핑계…미래 기술 선점 목적”

구글지도에서 블러처리된 프랑스 705 공군기지의 모습

전문가들은 구글이 주장하는 '길 찾기' 목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축척 1대 5천급 정밀 지도를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섯 나라뿐”이라며 “구글은 고정밀 지도 없이도 동남아 국가들에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결국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사업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보안 문제도 단순히 위성사진 블러 처리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성사진만 있으면 어느 정도 감출 수 있지만, 고정밀 지도가 함께 있으면 건물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 보안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산업·안보 주권 훼손 우려…국내 기업 역차별 가능성

구글맵

전문가들은 특히 구글의 지도 반출이 국내 플랫폼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계한다. 실제로 프랑스와 호주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넘긴 뒤, 자국 지도 플랫폼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 전례가 있다.

최 교수는 “일본은 구글과 지도 협업을 했지만, 최근 협약이 종료되며 자체 지도 제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후 구글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댄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어 보안상 더욱 민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세 납부·규제 회피 등에서 국내 기업 대비 유리한 환경에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최 교수는 “정부가 구글에 지도를 내줄 경우, 향후 국내 수치지도 제작 주체가 구글로 넘어갈 수 있다”며 “결국 디지털 주권을 넘기는 결과가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 “편의보다 주권”…11일 최종 결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문체부)

정부는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도 고려해야겠지만, 국방과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추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지도 서비스 확대는 필요하지만,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저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국가 안보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8일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글의 요청을 최종 검토한 후, 11일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정부가 한 차례 더 판단을 유보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