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주 핀산협회장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금융 주권 지키는 핵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여당도 이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주목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카드 결제가 간편한 우리나라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실패할 것이라고 점친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모든 생태계가 '디지털'로 옮겨가는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수단이다. 디지털 화폐가 없는 디지털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원시인이 현대 사회에서 조개껍질로 물건을 사겠다는 우스꽝스러운 개그와 다름없다.지디넷코리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왜 디지털 생태계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어떤 점이 우리 삶을 바꿔놓을지 진단한다. [편집자주]

① 빅테크부터 전통금융까지 뛰어든 스테이블코인

② 스테이블코인 대신 카드결제?…금융은 기회 포착했다

③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시대 원화 지킬 방법"

④ 서병윤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금융시스템으로 가는 첫 단계"

⑤ 이근주 핀산협회장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금융 주권 지키는 핵심"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 주권 지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의 새로운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법제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왜 스테이블코인이 지금 중요한가, 그리고 한국은 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서둘러야 하는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은 이에 대해 “디지털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수”라고 단언한다.

이 회장은 “전통적인 국경 간 송금은 SWIFT 시스템을 통해 중개 금융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3일이 소요되고 높은 수수료가 붙는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자금을 전송할 수 있고, 수수료도 현저히 낮다”라고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을 강조했다.

특히 웹3.0 생태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프로그래머블 머니(Programmable Money)’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NFT, 디파이 같은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결제가 실행되는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필수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이 같은 혁신적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제 인프라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할까? 이 질문에 이근주 회장은 확고한 답을 전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으면 한국의 디지털 경제 활동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90% 이상이 미국 달러 기반이다. 이는 달러 패권이 디지털 화폐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다면 한국의 디지털 경제 활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의 금융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야말로 한국 사용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친숙한 디지털 자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금융 영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넓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많은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근주 회장은 이를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실행된다. 예를 들어 물품 검수와 동시에 대금이 실시간 결제되는 시스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기존 금융 중개 기능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면 거래 비용이 크게 줄고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내 소상공인과 B2B 거래에 가져올 변화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금은 신용카드 결제 후 며칠이 지나야 판매 대금을 수취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거래 즉시 디지털 지갑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 흐름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외국인 관광객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다면 환전소나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쇼핑과 관광을 즐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외화 수입 증대도 기대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현 시점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경쟁력에 대해 이근주 회장은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이근주 회장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1천5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한국은 관련 법이나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이미 2022년 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럽은 MiCA 규제를 시행하며 명확한 틀을 갖췄다. 싱가포르 역시 아시아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중국 본토와 연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디지털 금융 수용도를 갖춘 나라라며 “제도만 정비된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선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런 조건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근주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방향에 대해 혁신과 안정성의 정교한 균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저장과 결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발행인 인가제도, 준비자산 100% 보유 의무, 분리 보관, 회계 투명성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 기반 핀테크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가 되어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