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5월8일 SKT 해킹 청문 연다...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

위약금 면제 요구 압박 거세질 듯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월8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청문을 개최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대한 국회의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30일 YTN 등 방송통신 현안 청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의 이석 이후 최태원 회장을 증인 출석 안건을 채택했으나 불출석 의사 전달에 따라 별도 청문을 진행키로 의결했다.

청문 참석 증인으로 최 회장과 유 대표를 비롯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원태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꼽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과방위원들은 최 회장에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 따라 사이버 침해사고는 회사의 귀책 사유인 만큼 다른 통신사로 이탈하는 가입자에 위약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뜻을 밝혔으나, 과방위원들은 거듭 즉답을 요구했다.

유상임 장관은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 곳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위약금 면제에 대한 법리 해석을 곧 내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