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 주요 후보들 OTT 공약 살펴보니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이 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미디어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현재 미디어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로 기능이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 부산 남구청, 서울 종로구 혜화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각각 찾아 투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방송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OTT를 새롭게 정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부처로 분산돼 있는 관련 법제의 통합을 추진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미디어를 전담할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미디어 거버넌스 재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OTT 역차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

민주당이 제공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방송채널사업자(PP) 등 콘텐츠 제작 성장 기반 마련 ▲유료방송 공정경쟁 기반 조성 ▲OTT 경쟁력 강화 ▲1인 미디어 창작자 지원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맞는 방송광고 규제 개선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특히 이 후보는 국내 OTT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OTT를 겨냥한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국내 제작사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OTT 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대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 OTT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OTT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오리지널 OTT 콘텐츠 제작 펀드를 조성 및 운용하는 등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 외에도 플랫폼별 특수성을 반영해 플랫폼이 갖는 전송수단 중심에서 콘텐츠 서비스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한다. OTT와 기존 방송의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신유형 미디어 콘텐츠 및 플랫폼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체계를 정비한다.

윤석열 "미디어혁신위로 산업 경쟁력 높일 것"

윤 후보의 미디어 분야 공약은 미디어혁신위 출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러 부처가 규제하는 시장의 이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미디어혁신위를 통해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한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논의하는 공론장을 마련한다.

OTT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 콘텐츠 사업자가 해외에서도 콘텐츠를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디어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OTT 사업자에 대해 최소 규제 기조를 유지한다.

지난 3일 윤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OTT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를 미래 유망 업종으로 꼽고 국무총리실 직속 디지털·콘텐츠 산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업무 조율 및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일화 당시 안 후보는 "(윤 후보와의 공약 차이는) 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방통위 폐지…OTT의 공적 책임 강화"

심 후보는 방송과 미디어의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의당이 제공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심 후보의 공약에는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사 자체 심의는 시청자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일반심의·행정심의 등은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