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범죄 피해 2년간 2조7천억...법무부 "엄정대응"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에 구형 강화·범죄수익 환수 지시

암호화폐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규모가 최근 2년동안 2조7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다시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한 만큼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65건을 적발하고 132명을 구속기소, 2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투자 빙자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 암호화폐거래소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2조6천985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적발된 범죄 사례도 다양하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4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을 가지고, 고수익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1천348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금융사기 조직 9개를 적발하고 주범 15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속여 4천308억원을 챙긴 다단계 조직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 이 운영자는 자신이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합성한 이미지를 사기에 이용하기도 했다.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중국보다 비싼 점을 1천319억원어치 위환화를 양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법 환전한 중국인이 구속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최근 가상통화(암호화폐)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며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범행 유발 유인을 제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