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검토

"재인가 신청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문턱을 낮추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사업자 선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 여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동수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신청기업들과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 재인가 신청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유 의원은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회사들이 있다면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받지 않고 검토할 기회를 주자는 논의를 했다"며 "3분기에 신청 받아서 4분기까지 인가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입법과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위반 등의 경력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거나 위반 부분을 한정하는 내용 등을 주고받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장벽이 높아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이 높다면 완화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체 금융산업 규모로 볼 때 아주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과당 경쟁이 있을 수 있어, 신청을 받아보고 예비심사하고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부분 완화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외부평가위원회와 관련해 유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평가위원 교체 여부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