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사례를 참조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니키 모건 하원 재무위원장은 의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암호화폐는 알아도 어떠한 규제나 개인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범죄 악용 가능성을 비롯해 암호화폐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이 당장 암호화폐 규제에 착수하는 건 아니다. 조사범위에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 혜택도 포함된다.
의회 자료에 따르면 모건 위원장은 “혁신을 억누르진 않겠다. 규제와 적절한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투기 억제, 블록체인 기술 육성’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과 유사하다.
관련기사
- 中 칭화대 교수 "블록체인, 400년 금융규칙 바꾼다"2018.02.23
- 우리도 배워야 할 스위스의 ICO 가이드라인2018.02.23
- 금감원, 달라진 가상화폐 방침…이유는?2018.02.23
- 이스라엘 "암호화폐는 자산…과세 대상"2018.02.23
영국 인디펜던트는 규제 도입 가능성을 논하며 한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한 사실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는 향후 영국 암호화폐 관련 입법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