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DB구축 대가 포함

별도로 존재하던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가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로 일원화 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이같은 변화를 골자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7년 개정판'을 14일 공표했다.

지난 2012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폐지 이후 ‘DB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별도로 관리해왔다. 이로인해 발주기관은 DB 구축 및 SW개발 사업 추진 시 2개의 가이드를 참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KOSA 측은 이번 가이드 통합을 통해 발주기관에게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운영주체를 단일화하여 향후 가이드 개선 방향을 통일하여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개정판에는 SW사업 추진 시 투입공수방식(Man-Months)을 적용해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술자의 평균임금을 시간단위방식(Man-Hours)으로 병행해 계산할 수 있도록 일부 산식 및 예시가 추가됐다.

SW개발 업무가 야근이 많고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SW기술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적용한 산식을 제시하여 개발자의 근로시간 보장 및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KOSA 측은 설명했다.

KOSA 관계자는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개정판은 업계와 정부 의견을 조율하여 수발주자가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편의성을 제공하고, 제값받기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으로 SW산업의 제값받기 정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14일부터 KOS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