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통신비 인하, ICT 강국 타이틀 뺏긴다”

대신증권 보고서 통해 밝혀…'5G 준비 무시한 판단' 지적

기본료 폐지 등 정부의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로 꼽히는 5G의 준비를 무시한 판단이란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14일 “한국 통신비가 비싸다는 해석에 기반한 인위적인 요금인하 추진은 한국 통신 인프라 우수성을 간과하고 향후 5G 시대 준비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비가 비싸다고 하는 근거는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에 나와있는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통신비 비중 항목에서 한국이 항상 1~2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국가별 통신비에 대한 정의와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통화와 데이터의 요금을 비교한 결과는 34개국 중 2014년 17~28위고, 2012년 16~25위보다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신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은 낮은 수준이란 설명이다.

김회재 연구원은 “통신비 비교는 고속으로 달리는 지하철에서도 끊김 없는 LTE 서비스가 가능한 한국의 우수한 품질의 통신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싸다고 할 수 없는 민간 사업자의 요금을 정부가 강제로 인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요금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요금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료 폐지를 강행할 경우 ICT 강국의 타이틀을 뺏길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김 연구원은 “ICT 강국 한국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지만 그 뒤에는 통신사의 선제적인 투자가 있었다”며 “애니콜 신화는 1996년 CDMA 전세계 최초 상용화에 기인하고, 옴니아가 갤럭시로 재탄생한 배경에는 2011년 LTE 전세계 최초 상용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LTE는 현재까지 사업자 당 약 4조~5조원의 투자비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추가 업그레이드가 진행중인데 5G 투자는 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인위적 요금인하로 5G 투자가 위축된다면 한국은 ICT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뺏기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