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3당 비례 1번이 SW 챙긴다”

SW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저를 포함해 박경미 의원, 신용현 의원 등 3당의 비례대표 1번이 과학기술분야 산학연에서 오신 분들이다. 제4차산업혁명 모임을 만들었다. 지속적으로 챙기겠다.”

송희경 국회의원(새누리당)은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미래 일자리, 소프트웨어가 답이다’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무궁무진한 산업 재편의 중심에 소프트웨어가 있다”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계 모든 관계자가 모여 토론하는 자리를 자주 열고, 업계의 소중한 의견과 제 현장경험을 어울려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적 산업과 ICT 융합으로 새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야 함에도 현실은 냉엄하다”며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부터 해결하면 여러 문제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의 해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희경 의원실이 주최한 '미래 일자리, 소프트웨어가 답이다' 정책세미나 모습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소프트웨어 신산업을 육성하고 타 산업과 융합을 유도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유망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더 큰 꿈을 키워가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개선하고, R&D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권영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조풍연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회장, 황성욱 유누스 대표, 서정연 서강대 교수, 김상용 전자신문 편집국장,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진형 소장은 “제4차산업혁명을 통해 산업의 재편이 필요한 시점에 전산업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중심의 가치 창출 경제로 빨리 전환해야한다”며 “4차산업혁명은 교육, 직업, 윤리, 문화 등 우리 삶 전반을 직접 변화시키고 일자리에 변화를 줄텐데, 새 환경에 적응하려면 우리 교육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 소프트웨어 중심의 국가혁신전략에서 사회 혁신, 산업 혁신, 친소프트웨어환경조성, 법제도 개선 등이 요구된다”며 “소프트웨어를 사회전반에서 활용해 혁신하고, 변화해 간다면 소프트웨어 산업은 자연스레 성장할 거라 믿는다”고 덧붙엿다.

권영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은 “각 산업별로 원스톱 통합정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클라우드 플랫폼에 산업별 표준 프로세스를 녹여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고, 여러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골라 쓸 수 있는 통합 체제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선단 형식으로 해외로 나가려 해도, 가장 큰 문제가 글로벌 서비스 수행 인력의 태부족”이라며 “매년 1천명정도를 세계 각국가별로 언어, 문화 등을 이해하고 일할 수 있도록 1년 간 교육하는 해외 인력 양성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풍연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회장은 “기획재정부는 예산절감과 지적재산권 무상 배포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는 잘못된 부분만 하다보니 실제 소프트웨어 담당관이나 발주부서가 매우 힘들어 하고, 사업을 안하려 한다”며 “제값받기의 경우 공공사업에서 예산을 줄이면, 과업내용도 같이 축소해야 기업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제도를 개선해 용역 시장을 축소하고 라이선스 시장을 육성해야 성장할 수 있다”며 “인건비 부분은 입찰할 때 평가에 넣지 않고 100% 보상해야 하며, 발주자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한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성욱 유누스 대표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개인 능력 창의성 경험 대신 건설업계의 노무방식을 적용해 개발 역량을 평가하고 가격을 매기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개발인력의 상시고용보다 아웃소싱을 주로 하는데 안정성과 통제력, 개발품질 저하 등의 단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중소SW업체의 수익악화로 이어지고, 개발 프로그램 품질을 저하시키며. 자금력을 열악하게 해 새 기술을 개발할 수 없게 한다”며 “시장의 SW패키지 유료구매 의지가 낮고, 대기업과 공공은 패키지보다 굳이 용역 형태로 구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연 서강대 교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 정보과학이란 신산업 교육이 중요해졌다”며 “정보과학은 기술교육이라기보다 읽기, 쓰기, 셈하기 같은 기초역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추고, 계산적 사고력을 갖춰야 한다”며 “정보 능력을 갖춘 사람과 갖추지 못한 사람의 불공정 경쟁이 가속될 것이고, 빈부격차보다 훨씬 더 큰 불균형을 만들 것이기에 소프트웨어 공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 큰 방향은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화에 있다”며 “정부기관이 행정정보시스템을 용역으로 구축하지 않고, 선투자해 구매하거나, 클라우드를 쓰거나, 꼭 SI로 해결할 분야는 설계와 구축의 요구조건을 명확히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 표 나지 않을지라도 역량있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 여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근원처방이기 때문에 교육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본다”며 “미약하나마 초중고교 필수과목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아직 실제 교육량에서 불충분하지만,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과정 들어가면서 창의성 중심의 학교교육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