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가 암호화 메시지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

파리 테러 이후 각국 정보 기관들은 암호화된 메시지 때문에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를 대량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암호화된 정보라도 해도 필요하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보기관들의 요구는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과 IT기업들의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얻는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게 반대의 명분이다.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 정부에서 IT회사들에게 암호화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미국이나 영국 정부와는 다른 행보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기술 회사들에게 암호화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물론 정보기관들은 여전히 암호화를 불편해 하는 모습이다. 영국은 미국보다는 암호화된 메시지 통제에 적극적이다. 인터넷과 휴대폰 회사들이 모든 웹사이트, 앱, 서비스 정보를 유지하도록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도 네덜란드 정부는 암호화된 메시지 공유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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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BBC인터넷판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가 암호화 메시지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칫 시민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암호화된 메시지에 대한 정부 접근을 허용하게 되면 범죄자나 스파이들, 또는 해외 정보기관들이 디지털 시스템을 취약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정보 보안과 ICT 시스템 완결성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된 메시지는 비밀번호나 키가 없으면 해독이 불가능하다.

애플은 2014년 iOS8 운영체제를 선보이면서 기기간 암호화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했다. 사용자가 애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아이메시지나 페이스타임을 사용할 때 이들 메시지는 암호화된다. 비밀코드 없이는 메시지 내용에 접근할 수 없다. 심지어 애플이라도 해도 메시지를 해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