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연내 발효 추진...2012년 협상 개시후 3년6개월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중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년6개월만이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1월 실질 타결됐다. 양국은 지난 6월 비준동의안에 서명했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 법령 정비, 중국 측과 발효일자 협의,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곧바로 1차 관세철폐가 이뤄진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전체 수출의 25%)이다. 중국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3년 9.2%, 지난해 9.7%, 올해 상반기 10.7%로 1위다. 상반기 중국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타국 대비 낮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 한-중 FTA 활용을 위한 글로벌 기업,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