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4대 악’ 발언에 너도나도 발끈 왜?

정부의 끊이질 않는 과도한 게임 규제안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올해 게임 셧다운제 시간을 확대하고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기금을 걷자고 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에 이어, 최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게임을 ‘4대 악’으로 규정하자 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술, 도박, 마약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황 대표는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묻지마 호기심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며 “심지어 한 중학생은 컴퓨터게임 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황 대표 발언에 업계와 같은 당 소속이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장인 남경필 의원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남경필 협회장은 “4대 중독에서 게임은 빠져야 한다”면서 업계와 함께 공동으로 자율 규제를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 여론에서 게임의 역기능만 부각되는 문제를 지적,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역시 황우여 대표와 다른 생각을 밝혔다. 게임을 두고 “창조경제의 대표 모델”이라고 표현한 것.

강 의원은 “현실은 게임산업의 긍정적 측면보다도 역기능이 부각돼 정부 규제가 강화돼왔다는 말로 그간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정책을 비판했다. 이처럼 같은 당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 역시 황우여 대표의 게임 4대 악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지난 13일 황 대표의 빠른 사과를 공식 요구하며, 관련 법안의 입안을 즉지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입안을 위한 최소한의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같은 당 안에서도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뉘면서 황우여 대표의 4대 악 발언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임의 역기능만 보고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정책들이 입법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게임개발자연대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의 시행 취지였던 아이들의 건강과 수면을 위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이들을 잠 못 자게 괴롭히는 것은 인터넷게임이 아니라 과도한 학업과 경쟁 구도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