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김범수, 국감 증인 출석할까

대부분 “아직 미정”…실무자 교체 유력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돼 20일 동안 계속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인터넷 업계 거물들이 증인으로 신청돼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출석 여부다.

또 페이스북코리아와 구글코리아 대표도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이슈 등으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 기업인 56명 증인 출석 요구...포털·SNS·개인방송 집중 공세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7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기업인은 총 56명이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왼쪽)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 중 12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된 인터넷 기업 대표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 등이다.

이해진 전 의장과 김범수 의장에게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과방위원들의 날선 질문이 예상된다.

최근 자유한국당 민경욱, 김성태 의원 등은 포털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의 강화된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태 의원은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 등을 문제 삼으며 포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반적인 정보통신기술 규제체계 개편을 주장하며, 포털의 규제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포털사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해진 전 의장의 경우는 19일 예정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 받았다. 이 전 의장은 지난 달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과, 간편결제(N페이) 서비스 갑질 등과 관련한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의 경우 김범수 의장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외협력 담당인 이병선 부사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해명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코리아와 구글코리아의 경우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식하면서도 제대로 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국내 기업과의 규제 역차별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페이스북 홍콩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회선료 협상이 잘 안 되자 홍콩에 있는 페이스북 서버의 접속경로를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방통위는 이런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데, 국회의 지적도 예상된다.

이 밖에 아프리카TV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인방송의 선정성 문제 등이 번복되는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단속 및 처벌 권한 강화의 필요성까지 언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중개 앱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의 경우는 허위매물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 선서 자료 사진.

■ 대표 출석 여부 언급 신중..."실무자 교체 분위기"

2017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해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 대부분 기업들의 증인변경 신청이 예상된다.

네이버의 경우 해외 법인에 있는 이해진 전 의장이 국정감사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의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증인 변경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측은 “이해진 전 의장이 일본 또는 프랑스를 오가며 업무를 보고 있어 일정 조율이 가능할지 아직 모르겠다”면서 “현재는 증인 출석 여부 등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없지만, 오늘내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과방위 국정감사 날 김범수 의장의 해외 출장 건이 예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대외협력 담당자인 이병선 부사장으로 증인 변경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코리아와 구글코리아도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표 대신 실무자가 참석하는 방향으로 증인신청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프리카TV 역시 서수길 대표 대신 대외협력 담당자의 참석이 유력시 되며, 스테이션3는 한유순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아프리카TV와 스테이션3 담당자는 모두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