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최대 5조 부동산PF 공동대출 조성…"2~3년 주택 공급 부족막는다"

금융감독당국 사업장 평가 세부지침 마련…금융위 "이해관계자의 책임있는 손실부담 필요"

2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다.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한 평가 세부지침을 통해 올해 안에는 구조조정을 통한 부동산PF 시장 연착륙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PF 시장 안정화가 지연될 경우 향후 2~3년 주택 공급 부족을 우려하고 있어, 은행·보험사 등의 공동 대출(신디케이트론)을 구성해 경·공매로 나온 부동산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인한다.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부동산PF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기존 정책 방향과 차이점은 방향성은 같지만 속도는 높이고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이라며 "관대함보다는 엄정하게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며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가 손실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따라 부동산PF 사업장의 평가 기준이 제시됐다. 골자는 평가 등급이 세분화되고 평가 대상이 본PF뿐만 아니라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새마을금고의 사업장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금감원 박상원 부원장보는 "현재 본PF 중심으로 된 평가 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자율매각, 경·공매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원 부원장보는 "평가 등급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부화됨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업권들이 그간 대손충당금 적립을 높여 왔고 자본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금융사가 6월 사업성을 평가하면 금감원이 7월 평가 결과를 모니터링해 8월엔 평가 결과를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가 과정서 불거지는 과도한 금융 건전성 하락을 막기 위해 제2금융권 규제 유연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평가 이후 경·공매로 나온 부동산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은행 및 보험업계가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자금 조달을 진행한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삼성생명·한화생명,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 등 10개사가 참여하며 초기 조성 금액은 1조원이며 캐피탈 콜 방식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 특례 해당여부 및 비조치의견서 발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부실한 또는 어려운 사업장을 정리를 못하면 오히려 2~3년 후에 주택 수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토지대가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분담하고 팔아버리면, 100원짜리를 50원에 팔아버리면 새 사람이 50원에 사서 그 50원의 토지대를 기반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 공급에 나설 수 있다"며 "그냥 갖고 있으면 '좀비 토지'가 되는데 재구조화한다면 2~3년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평가 이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비 등도 추가 보증해준다. 권 사무처장은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 보증 공급이 안되는데 공사비가 늘면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이 추가 보증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PF 정책으로 5~10% 수준의 PF 사업장이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권 사무처장은 "90~95% 정도는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본PF에 들어가면 사업을 완성시키려는 이해관계자의 의지가 있으며 새마을금고와 토지담보대출 등이 포함돼 보증규모는 20여조원 더 추가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조성된 약 94조원의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아직 여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94조원 중 건설업과 PF만 따져보니 한 56조원인데 그 중 32조원의 여력이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PF 사업장 보증도 30조원 중 18조원을 집행해 12조원의 여력이 있다"고 대답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감내 가능한 범위와 체력 내에서 단계적·순차적으로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돈은 결국은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돌고 있으니까 돈을 돌게 하고, 자구 노력과 손실 분담으로 버텨 사업성이 개선되면 활성화되는 구조로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