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진짜 지방시대' 연다…특화특구 제도 개편

중기부, '특화특구 제도 개편방안' 발표…지방 새로운 활력 모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처음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최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허덕이고 있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는 모양새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이에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이번 개편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다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가 부족해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 ▲성과중심 제도 개편 및 현장밀착 지원 강화 ▲법 제도 정비 및 협력기반 강화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우성 중기부는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한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은 특구 내 생산, 가공 등 밸류체인의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융합 혁신형의 경우는 새로운 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 특구에만 적용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는 등 확대할 방침이다. 도전 도약형은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이다.

성과 중심 제도 개편을 위해 중기부는 성과 중심 운영체계를 도입한다.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우수 등급을 받은 특구는 정부 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이다.

법 체계도 정비해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우수 특구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도 신설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특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