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GIST 상품권깡·회의록 조작·유흥비 결제..."법카 사용 매뉴얼 재점검해야"

[2025국감]최민희 의원 "개인 일탈 넘어 감독체계 작동 안한 것"

KAIST와 GIST에서 상품권 깡과 회의록 조작, 유흥비 결제 등 카드 부정 사용이 잇따라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들의 법인 카드사용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남양주갑 )이 최근 2 년간 이들 2곳의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ST에서도 법인카드 19 개를 이용해 110 억 원을 결제한 연구원 등 3 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GIST 에서는 법인· 연구비카드 부정사용 사례 91 건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사진=지디넷코리아)

KAIST는 내부 직원이 지난 2022 년 4 월부터 올해 8 월까지 법인카드 19 개를 돌려막기와 소위 ‘ 상품권깡 ’ 방식으로 약 6천500 건, 총 110억 원을 결제했다.

KAIST는 이 직원의 카드 미납 대금 9 억원을 선납 후 현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2 월 이후 연구비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회계 부정이나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연구개발 기관의 관리· 감독 체계 전반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GIST 는 지난해 7 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법인 (연구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원 4 명과 유흥성 비용을 집행한 1명을 적발했다. 부정사용 금액은 총 1천258만 5천 420 원이다. 사적 사용자 4 명은 해임 조치 후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유흥성 비용 지출자 1 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회의록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착복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는 일부 연구원의 일탈이 아니라, 과기원은 물론 과기부의 관리· 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며 "법인 카드 사용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