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AI 들어간 자격증 545개...자격증 장사 전락"

등록민간 자격증 총 5만5161개..."한 명 응시해 합격한 것 190개 달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이하 직능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수 만 개의 등록 민간자격이 난립하고 있으며, 한 해 자격증 응시·취득자가 단 한 명도 없거나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등 민간자격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으며,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직능연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직능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등록민간자격은 총 5만5161개 종목인데, 직능연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 취득현황을 입력한 자격은 4792개로 전체의 8.7%에 불과했다. 이중 895개 자격은 2024년 응시자, 취득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유령자격’이었다.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

응시자 수와 취득자 수가 같은 ‘전원합격’ 자격증도 2249개나 됐고, 이 중 김치교육지도사, 퓨전북난타지도사를 비롯한 190개 자격은 단 한 명이 응시해 합격했다.

민간등록자격 중에는 ‘ESG’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격이 245개, ‘AI’가 들어간 자격이 545개나 됐고, ‘ESG경영전문가’라는 같은 이름의 쌍둥이 자격은 9개, ‘ESG경영평가사’는 11개, ‘AI(인공지능)지도사’는 6개나 됐다.

추 의원은 "이처럼 민간자격증이 난립함에도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자격증 장사로 변질됨에 따라 취업시장에서 민간자격에 대한 공신력 저하는 물론이거니와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어르신들에게 민간 지도사가 되면 지원금을 받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며 속여 교육비 명목으로 6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2022년 검거된 바 있다. 올 7월에는 민간 자격증으로 의료 행위를 한 척추교정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추 의원은 “직업능력 개발을 민간자격제도가 관리 부실로 인해 자격증 장사로 전락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