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디지털 디톡스 지원...과의존 위험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기본계획

정부가 앞으로 5년간 3만6천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가칭 청소년 디지털 안전보장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2027년까지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고위험군 비율을 3% 내외로 완화하며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 참여를 18개에서 50개로 확대하는 것이다.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고위험군 회복 지원 시스템 가동하는 점이 눈에 띈다. 내년부터 연간 7천200명에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조절력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쉼센터 상담사가 디지털 과의존 보호 환경이 미비한 지역의 학교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제공한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초중고 학생의 AI, 디지털 조절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실시하는 과의존 실태조사에 관련 문항을 추가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추진한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디지털 안전보장 협의체를 구성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의 방안을 이행키로 했다.

청소년 디지털 스트레스와 AI의존성 등 신종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스트레스 자가진단 플랫폼’을 내년에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내 청소년 AI 정신건강 연구단을 구성키로 했다.

과의존 진단척도를 기존의 단순 사용시간 중심에서 콘텐츠 서비스 의존성과 몰입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과의존 상담과 교육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과의존 상담 이력 관리 플랫폼’을 2027년에 구축한다.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ESG 협의체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현을 위해 2027까지 참여기업을 18개에서 50개로 늘린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AI와 디지털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과도한 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