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웹툰, K-콘텐츠 핵심 동력…수출 예산 확보 힘쓸 것"

웹툰 불법유통 문제 심각성 대두…신작은 더 ‘취약’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라운드테이블 세 번째 간담회(웹툰 섹션)를 열고 K-웹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웹툰 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규모 토론회 대신 소규모·심층 대화 방식으로 진행해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현실적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향후 입법·정책 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성장세 둔화와 불법유통 문제 등 산업 전반의 어려움을 짚었다. 실제 국내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4천465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20.4%에 달한다.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분야에서도 웹툰이 71.6%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6일 열린 정책 라운드테이블 세번째 간담회에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진종오 의원실)

특히 신작 콘텐츠의 경우 영상은 12.1%에 그친 반면 웹툰은 42%로 신작 중심의 불법 유통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또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비율이 56.3%에 달하는 만큼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불법유통 신고 절차 간소화 ▲불법유통 적발 즉시 차단 조치 ▲불법 복제물 배포자뿐 아니라 광고 게재 기업·이용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아울러 해외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방안도 논의됐다. 국내 대학 내 웹툰 관련 학과를 활성화해 국내외 인재를 육성하고, 해외 교육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또한 국내 웹툰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글로벌 행사 개최, 해외 전시 참가 등 지원을 강화해 만화·웹툰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종오 의원은 “웹툰은 창작자들의 상상력이 집약된 지식재산(IP)으로 K-콘텐츠 성장과 세계 문화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