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건일 "스테이블코인, 외화관리 어려워…외환규제 단계적 완화해야"

한국은행 금통위원 간담회 열려…"조직개편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일침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우리나라의 외환규제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더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외환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중구 한은서 열린 황건일 금융통화위원 간담회에서 그는 "한은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신중하게 접근하자, 안정성을 갖고 하자고 하는데 대표적인 (리스크가) 외화가 쉽게 유출되는 것"이라며 "외화 유출과 환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치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우회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뜻하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상 외화 송금과 수취는 은행 등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해야 한다.

그는 이어 "환치기를 '제3자 취급'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제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외환 규제가 없다면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쉽지만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스테이블코인(도입이) 안정성있게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서 황건일 금융통화위원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황건일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과 완전히 다르게 민간 화폐창출 기능이 있고,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외화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외환당국이 지금보다 외화유출 규모나 상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황 위원은 외환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서 환율과 국제금융부서에서 실무와 정책을 다뤄온 그는 "외환 규제 완화는 점진적으로 해와 실수요와 관련된 규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도 "여전히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완전히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황건일 위원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은 언젠가 멈춘다고 했는데, 그래도 외환 관리가 필요한 것은 원화가 국제화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외화 유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내외 금리 격차를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금리 차 부분은 점점 더 줄여나갔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당국 조직 개편에 대해서 그는 조심스러운 일침을 가했다. 황건일 위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수요자인 금융기관이나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했으면 한다"고 "공급자 측면에서 생각하다 보면은 좀 그렇다"고 발언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달러 통화 스왑을 제시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황 위원은 "통화 스왑은 경제의 영역이라기보다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화 스왑은 하면 할수록 좋다고 본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