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회 의원 "범정부 차원 해킹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정부 차원의 해킹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업의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총 6천44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2021년 640 건에 불과했던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1천887건으로 약 3 배 가까이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천501건이 접수됐다.

이상휘 의원

정보침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451건에 달했으며, 이 중 해킹이 원인인 경우가 197건, 업무 과실 등 기타 사유가 254건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무려 8천85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휘 의원은 “대한민국은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