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개발, 혁신적이고 개인정보보호를"...세계 20개국 서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7일 고학수 위원장과 캐나다·뉴질랜드·홍콩 등 20개 개인정보 감독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관련 공동 선언문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 제목은 '혁신적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AI 개발 장려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관한 것(Joint statement on building trustworthy data governance FRAMEworks to encourage development of innovative and privacy-protective AI)이다. 크게 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8개 항목에서는 "AI 개발 및 배포에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인 경우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파리 인공지능 액션 서밋(AI Action Summit)에서 프랑스(CNIL), 영국(ICO), 아일랜드(DPC), 호주(OAIC) 등 4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 이번 공동선언문과 같은 제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개보위는 "최근 AI에이전트 등 급속한 기술발전을 뒷받침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혁신 친화적 AI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한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등 1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동 공동선언문에 참여해 총 20개국으로 외연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우측 열번째)이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된 'AI 혁신 위한 프라이버시 공동 선언문' 확대 행사에서 공동 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새로 서명한 국가 15개국은 벨기에(APD), 불가리아(CPDP), 캐나다(OPCC), 크로아티아(AZOP), 핀란드(ODPO), 독일(BfDI), 홍콩(PCPD), 스웨덴(IMY) 이탈리아(GPDP), 뉴질랜드(OPC), 룩셈부르크(CNPD), 마카오(PDPB), 폴란드(UODO), 스페인(AEPD), 네덜란드(AP) 등이다. 공동선언문 서명국이 기존 5개국에서 20개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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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언문은 ▲개인정보 적법처리근거에 대한 다양한 적용 가능성 모색 ▲AI 리스크에 대한 과학적·비례적 접근 ▲개인정보 중심설계(Privacy by Design) 등 내부관리체계 정립 ▲AI 혁신지원·국제공조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주도적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심화시대의 복합적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선제적·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공동 선언문 확장을 통해 혁신 지향적 AI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